野 "정부 외교실패 어떻게 하나"

 

[류재복 대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10일 북한의 억류 미국인 석방과 중일 정상회담 성사를 계기로 박근혜 정부의 외교정책에 대해 맹공을 퍼부었다. 급변하는 동북아 정세에서 우리만 고립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외교 공세의 주된 배경이지만, 주로 야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들 겨냥한 청와대의 무상보육 예산압박에 대한 역공의 성격도 있어 보인다.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북한의 미국인 석방을 언급하면서 "우리가 남북고위급 접촉 기회를 삐라(대북전단)에 날릴 때 미국은 북한과 접촉한 것"이라며 "닭 쫓던 개 지붕쳐다보기 식으로 는 상황을 주도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대북관계 주도권을 위해서라도 정부가 더 적극 나서야 한다. 북미·중일관계에 중대한 변화 조짐이 보이는데 한국만 고립돼 외교 주도권을 상실하는 게 아닌지 걱정된다"라며 박 대통령에게 한미, 한중 정상회담 성사를 촉구했다.

정세균 비대위원은 "일본이 중일 정상회담을 구실로 우리 정부를 유인해 독도지원센터 백지화라는 이이제이(以夷制夷)에 성공했다"면서 "북한은 미국인을 석방해 전단으로 허송세월한 우리 정부에 통미봉남이라는 남한 고립책으로 뒤통수를 쳤다. 종로에서 뺨맞고 한강에서 뒤통수를 맞은 꼴"이라고 지적했다.

정 비대위원은 "외교는 총칼없는 전쟁이라는데 매번 전쟁에서 지는 정부를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며 "북한 억류 국민을 우리 스스로 데려올 능력이 없으면 미국에 기대서라도 데려오라"고 비판했다.

문재인 비대위원도 "억류 미국인 석방과 중일 정상회담, 계속되는 북일 접촉은 우리 정부의 빈약한 외교능력을 돌아보게 한다. 남북 접촉 기회를 대북전단과 함께 허공에 날린 것은 물론 전시작전권 환수와 독도지원센터 문제에서도 우리 외교가 길을 잃고 있다"라며 "이희호 여사의 방북은 반드시 성사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인재근 비대위원도 "미국, 중국, 일본 모두 적극적 외교를 하는데 우리만 탈북자 단체로 인해 대북외교에 차질이 있어서는 안 된다"면서 "더이상 수동적인 외교는 안 된다. 북한이 오해를 풀고도 남을 특사를 보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