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 “과거사 눈감고 한·미·일 손잡자”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이 “한·미·일 협력의 잠재 이익이 과거의 긴장과 현재의 정치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카터 장관은 8일 보도된 요미우리신문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북한 핵과 미사일에 대응하는 한·미·일 3각 공조의 중요성을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질문에 “세 나라는 미래를 지향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미국은 한·일관계의 역사적 민감성을 인식한다”고 전제했지만, 과거사 갈등 해결보다 북한 핵문제 등에 대처하기 위한 한·미·일 공조 복원이 시급하다는 생각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이 발언은 지난 2월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정무차관이 ‘역사 갈등에서 한국과 중국에도 책임이 있다’고 말한 것과 같은 흐름을 타고 있다. 한국과 일본의 역사 인식 문제에 대한 민감성을 알면서도 향후 미국의 ‘아시아·태평양 재균형 정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한·일 관계의 개선을 촉구한 것으로 보인다. 재균형 정책은 미국 외교·안보·경제 정책의 축을 중동 등에서 아태 지역으로 옮긴다는 오바마 행정부의 정책 기조다.

그는 또 “지난해 12월 두 중요한 동맹국(한국과 일본)과 미국 사이에 정보 공유 합의(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관한 정보공유 약정)가 이뤄진 뒤 우리는 3국 간 안보협력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며 “이 문제를 도쿄와 서울에서 동맹국들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과 한국(9∼11일)을 방문하는 주목적이 3국 공조 복원이라는 것을 시사한 것이다.

카터 장관은 이날 도쿄에서 나카타니 겐(中谷元) 일본 방위상과 회담을 갖고 미군과 자위대의 역할 분담 등을 규정한 미·일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 개정을 위한 최종 조율 작업을 벌였다. 미·일 양국은 오는 27일 외교·국방장관이 참석하는 안전보장협의위원회(2+2)를 워싱턴에서 개최해 방위지침 개정에 정식 합의할 예정이다. 이어 28일에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정상회담을 하고 미·일 동맹 강화를 확인할 계획이다.

카터 장관은 9일 오후 우리나라를 첫 공식 방문한다. 그는 10일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한·미 국방장관 회담을 갖고 공동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다. 이어 양국 장관은 경기 평택의 해군 2함대를 방문해 천안함 희생장병을 추모한다. 그는 '한반도 사드 배치'론자인데  이번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사드문제는 의제가 아니라고 국방부는 밝혔다.

권맑은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