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본문시작

새로 들어온 법률안등-2015. 7. 21. 의안접수현황-

posted Jul 22, 2015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뷰어로 보기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뷰어로 보기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최혜빈 기자/스포츠닷컴]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015년 7월 21일(화) 이인영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윤석의원이 대표발의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15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기획재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어제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국세징수법 개정안(이인영의원 대표발의): 국세징수 관련 압류금지 재산에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추가한다.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장윤석의원 대표발의): 대기업의 기술을 중소기업 등으로 무상 이전하는 기술나눔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부처별로 추진하고 있는 기술지주회사 지원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해당 회사 설립 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등록하게 한다.

 

 

일일 의안접수현황

 

 

 

 

 

의안접수현황 2015. 7. 21. 기

접수일자

법률안

결의안

동의안

예산안 등

결산

승인안

건의안

중요

동의

규칙안

징계안

자격

심사안

선출안

합계

15. 7. 20

(누계)

15,367

389

140

30

4

43

4

78

17

37

2

44

16,155

15. 7. 21

15

 

 

 

 

 

 

 

 

 

 

 

15

15,382

389

140

30

4

43

4

78

17

37

2

44

16,170

※ 처리 건수: 5,723건

- 본회의 가결 2,481건, 본회의 부결 6건, 폐기 3,067건(대안반영 2,941건, 일반폐기 126건),

철회 169건

※ 예산안 등: 예산안(5건), 기금운용계획안(22건),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3건)

 

 

법률안 등: 15건

의안

번호

의 안 명

접수일

주요내용

16156

국회법일부개정법률안(홍철호의원10인)

15.7.21

예산또는기금상조치를수반하는의안의국회예산정책처의비용추계작성의뢰시점을위원회에회부되거나위원회가제안할때로하고,예산정책처는의안의위원회상정48시간전까지비용추계를송부하도록하며,전문위원이검토보고비용추계의주요내용도보고하도록함.

16157

지방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의원11인)

15.7.21

농어업인에게융자하고제공받는담보물의등기에대한등록면허세의경감부실조합으로부터양수한재산에대한취득세면제의일몰기한을2015년12월31일에서2018년12월31일까지3년연장함.

16158

조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의원11인)

15.7.21

부가가치세인지세의감면일몰기한을2018년12월31일까지3년연장함.

16159

상속세증여세법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의원10인)

15.7.21

가업상속영농상속의사후관리요건을위반한경우공제를받은기간동안에대한이자를상속세에가산하여부과하도록함.

16160

국세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의원14인)

15.7.21

•국선대리인제도적용대상에조세심판원에대한심판청구인을추가함.

16161

국세징수법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의원14인)

15.7.21

•국세징수관련압류금지재산에「주택임대차보호법」에따라우선변제를받을있는금액을추가함.

16162

통신비밀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문병호의원12인)

15.7.21

•통신제한조치의기간을30일이내로하되,연장기간횟수도각각30일2회로하고,대통령의승인을받아실시하는현행군용전기통신망의통신제한조치를고등법원수석부장판사의허가를받아하도록함.

16163

자연환경보전법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의원12인)

15.7.21

지방자치단체는예산의범위에서자연보호운동을실시하는민간자연보호관련단체에대하여활동운영에필요한경비의전부또는일부를지원할있도록함.

16164

행정소송법일부개정법률안(우윤근의원10인)

15.7.21

•재판관할의일반규정을총칙에명시하고,기관소송등에대하여는제1심관할법원을피고의소재지를관할하는고등법원으로하는재판관할의특칙으로규정함.

16165

국가유공자단체설립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의원10인)

15.7.21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장은법의목적달성을위해수익사업을운영하는단체가생산하는물품이나용역의우선구매를촉진하도록함.

16166

전통시장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의원10인)

15.7.21

•「유통산업발전법」이개정됨에따라해당법률의인용조문을정비함.

16167

물류시설의개발운영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의원10인)

15.7.21

•「유통산업발전법」개정에따라해당법률의인용조문을정비함.

16168

국민영양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부좌현의원10인)

15.7.21

•영양사가국가시험에부정한방법으로응시하거나부정행위를때에는시험을정지시키거나합격을무효로하고,보건복지부장관은처분의사유와위반정도등을고려하여다음에치러지는국가시험응시를3회의범위에서제한할있도록함.

16169

기술의이전사업화촉진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장윤석의원12인)

15.7.21

•산학연협력을통한기술이전사업화지원을강화하기하여정의에‘기술거래’‘산학연협력’을추가하고,과학기술분야특화대학산학연공동연구법인에대한지원근거,연구기관과대학인력교류연구시설공동활용을위한근거등을마련함.

대기업의기술을중소기업등으로무상이전하는기술나눔에대한지원근거를마련하고,부처별로추진하고있는기술지주회사지원사업의원활한수행을위하여해당회사설립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에게등록하게함.

※「산업교육진흥산학연협력촉진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제6665호의결전제)

16170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일부개정법률안(부좌현의원10인)

15.7.21

교통사업자또는도로관리청등으로하여금교통약자가여객시설의승강기내부에서출입문의개폐여부를확인할있도록승강기내부에거울등을부착하도록함.

 

 

www.newssports25.com

최혜빈 기자 chb0508@hanmail.net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스포츠닷컴&추적사건25시

 


  1. 조경태 의원, ‘의원수 늘리는 것은 민심을 거스르는 일’ 비례대표제 폐지를 제안

    [최혜빈 기자/스포츠닷컴] 새정치민주연합 부산 사하을 조경태 의원은 “지금 의원수를 늘리는 것은 민심을 거스르는 일”이며 차제에 ‘비례대표제’를 폐지하여 의원정수를 줄일 것을 제안하였다. 새민연 혁신위원회는 26일 새정치민주연합이 선거제도 개혁의 핵...
    Date2015.07.28
    Read More
  2. No Image

    “원전 특수경비 노동자 차별처우 개선하고 안전 확보하라”

    15-7-27국회-“원전 특수경비 노동자 차별처우 개선하고 안전 확보하라” - “국가1급 보안시설 원전 방호업무 6백명 간접고용 비정규직” - “불합리한 상여금 차별, 안전교육 예산無, 식비와 교통비 근무일보다 적어” - “공초 30% 방호인력 충원으로 안전 확보” ...
    Date2015.07.27
    Read More
  3. 박완주 의원의 농어촌 에너지복지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최우수 법률로 선정

    박완주 의원의 농어촌 에너지복지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최우수 법률로 선정 소형 LPG탱크 보급정책 농어촌 주민 30%이상 난방비 절감 정부와 지자체 시범사업 획기적 확산 안전시설 강화해 가스사고 예방 큰몫 박완주 의원 “농어촌의 실질적...
    Date2015.07.27
    Read More
  4. No Image

    박완주 의원의 농어촌 에너지복지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최우수 법률로 선정

    박완주 의원의 농어촌 에너지복지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최우수 법률로 선정 소형 LPG탱크 보급정책 농어촌 주민 30%이상 난방비 절감 정부와 지자체 시범사업 획기적 확산 안전시설 강화해 가스사고 예방 큰몫 박완주 의원 “농어촌의 실질적...
    Date2015.07.27
    Read More
  5. No Image

    메르스, 가뭄 피해 극복을 위한 2015년도 추가경정예산안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결

    [최혜빈 기자/스포츠닷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재경)는 2015년 7월 24일(금) 국회 제2회의장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가 제출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 등 11건의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하 “추경안”)을 심의․의결...
    Date2015.07.27
    Read More
  6. No Image

    본회의 심의안건 요지

    본회의 심의안건 요지 제335회국회(임시회) 항 안 건 요 지 1 국회운영위원장(劉承旼) 사임의 건 2 국방위원장(황진하) 사임의 건 3 국회운영위원장 보궐선거 4 국방위원장 보궐선거 5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수정, 정부제출) 6 2015년도 기술신용보증...
    Date2015.07.27
    Read More
  7. No Image

    새로 들어온 법률안등-2015. 7. 23. 의안접수현황-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015년 7월 23일(목) 정병국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경민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26건의 법률안과 황진하의원이 제출한 “국방...
    Date2015.07.27
    Read More
  8. No Image

    새로 들어온 법률안등-2015. 7. 22. 의안접수현황-

    [최혜빈 기자/스포츠닷컴]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015년 7월 22일(수) 신계륜의원이 대표발의한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석훈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1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
    Date2015.07.24
    Read More
  9. 조경태 의원, 방사능폐기물처리에 대한 불안을 줄여줄 원자력안전법 개정안 제안

    [최혜빈 기자/스포츠닷컴] 이 개정안은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의 운영자가 방사성폐기물의 영구적인 저장·처리 또는 처분에 관한 기록을 영구보존하도록 하고, 미래세대의 이용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영구보존에 적합한 기록 방식·매체 및 장소를 선정하며,...
    Date2015.07.24
    Read More
  10. 천안 3탄약창 군사보호 149,479㎡(약 5만평) 추가해제

    천안 3탄약창 군사보호 149,479㎡(약 5만평) 추가해제 성환읍 성월리 등 반세기 주민숙원 해소 지난해 말 49만5천㎡(15만평) 이어 2차해제 완료 3차 걸쳐 모두 91만㎡(28만평) 해제될듯 박완주의원"하반기 도하지구(27만㎡, 8만평) 차질없이 해제할 것 [엄원...
    Date2015.07.23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 393 394 395 396 397 ... 526 Next
/ 526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