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도감청 문제 미묘한 기류

동맹관계인 미국과 일본이 도·감청 문제로 미묘한 기류가 흐르고 있다. 미국 국가안전보장국(NSA)이 일본 정부 고위관료, 대기업 임원 등의 전화를 도·감청했다는 위키리크스가 폭로 때문이다. 그러나 당사자인 일본 아베 신조 정부는 며칠간 공식적인 반응을 표시하지 않다가, 뒤늦게 '철저한 조사'를 미국 측에 요구했다. 이 때문에 일본 내부에선 미국과 비슷한 도청의혹 사건이 터졌던 독일 등이 즉각 사실 확인을 요구한 것과 달리, 아베 정부의 소극적인 대응에 비판이 일고 있다.

이날 아시히신문은 사설에서 "도청 의혹이 사실이라면 미·일의 신뢰관계는 땅에 떨어질 것이다. 국가의 주권이 침해받았다는 의혹이 짙다'며 철저한 조사를 요구했다. 5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아베 총리가 이날 오전 바이든 미국 조 바이든 부통령과 약 30분간 전화통화를 갖고 '위키리크스의 도·감청 폭로'에 대한 사실관계 조사를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양국간 전화통화 내용을 전했다. 이번 통화는 바이든 부통령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전화를 건 것이라고 했다.

스가 장관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바이든 부통령에게 "만일 일본 인사가 (도청) 대상이 된 것이 사실이라면, 동맹국의 신뢰를 뒤흔들 수도 있다.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바이든 부통령은 "미·일 동맹의 신뢰 관계를 해치는 행동은 하지 않았다"면서, 일본 내 문제가 된 것에 대해 일본 정부에 사과했다. 바이든 부통령은 지난 2014년 미국 정부에 의한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등의 휴대전화 도청 의혹이 발각된 후 NSA의 정보수집활동을 검토한 결과 '동맹국에 대한 도·감청 사실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고 니혼게이자이는 전했다. 2014년 이후에 '가까운 동맹국 정상을 도청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강조했다는 것이다.

다만 스가 장관은 전화회담에서 미국 측이 도청 사실을 인정했는지에 대해선 "일의 특성상 자세한 발언은 삼가겠다"며 말을 아꼈다. '위키리크스 폭로' 사흘 뒤인 지난 3일, 스가 장관은 "(위키리크스의) 출처가 불분명한 문건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자제하겠다. 하지만 (도청 의혹이) 사실이라면 동맹국으로서 지극히 유감스럽다"며 간단한 입장만 내놓았다.

권맑은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