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면적 개혁심화에 관한 결정' 심의

 

5세대 지도부, 본격적인 '자기색깔' 국정운영 시작

 

(베이징=연합뉴스) 신삼호 특파원 = 중국 시진핑(習近平) 체제의 주요 개혁·개방 방향을 제시할 공산당 제18기 3중전회(제18기 중앙위원회제3차 전체회의, 이하 3중전회)가 9일 당 중앙위원, 후보위원,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상무위원 등의 열석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베이징 징시(京西)빈관에서 열렸다.

 

오는 12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3중전회에서는 앞으로의 주요 개혁·개방 정책 방안을 담은 강령성 문건 '전면적 개혁심화에 관한 약간의 중요한 문제에 대한 중국공산당 중앙 결정'을 심의하고 표결을 통해 통과시킬 예정이다.

 

중국의 5세대 지도부인 시진핑 체제는 3중전회에서 이 개혁·개방방안이 통과되면 이를 기초로 독자적인 자기 색깔을 드러내며 국정을 운영하게 된다.

이 문건은 3중전회 준비회의 격으로 열린 10월 말의 정치국 회의를 통해 초안이 마련됐다.

 

이번 3중전회에서 논의될 개혁방안의 초점은 시장의 활력을 살리고, 기업 및 개인의 경제 자유화 수준을 높이기 위한 정부와 시장 관계의 재조정에 모일 것으로 예상한다.

 

금융자율화, 가격결정 및 자원배분의 시장화, 정부의 경제개입 축소, 창업활성화 등이 정부와 시장관계 재조정을 위한 주요 내용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또 빈부 격차를 해소하고 민생개선을 위한 서민주택 공급활성화, 소득분배 개선 방안도 논의되고 중국의 해묵은 과제인 토지제도 개선, 호구(호적)제 개선도 추진될 것으로 전망한다.

 

아울러 규제완화, 세제개선, 지방정부 기능개편, 사법부 인사 독립 등의 행정개혁과 정부개혁도 거론되고 석유·천연가스 업종을 비롯한 국유기업 개혁도 일부 추진될 것으로 예상한다.

 

시진핑 체제는 이번 3중전회를 통해 개혁심화와 개혁확산을 추진한다는 계획이지만 공무원집단, 국유기업 등의 기득권 집단의 저항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돼 3중 전회 이후 '개혁폭풍'이 몰아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특히 중국경제의 70% 정도를 차지하는 국유기업은 권력핵심부와 밀접히 연결돼 있어 개혁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평가다.

 

민감한 사안인 정치개혁 분야도 별다른 진전이 없을 것으로 분석된다.

 

시진핑 체제는 3중전회에서 결정된 방안을 토대로 개혁·개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취임 직후부터 강조해 온 부패척결 작업과 정풍 운동을 계속 밀고 나갈 것으로 예상한다.

 

하지만 시진핑 체제는 보시라이(薄熙來) 전 충칭시 서기 처벌 등으로 좌파세력의 불만을 사고 있는데다 정치개혁을 비롯, 인권개선, 언론자유화 등에서는 별다른 의지를 보이지 않아 개혁파로부터도 전면적인 지지를 받지 못해 개혁·개방의 성과가 미진할 경우 정치적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ssh@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3/11/09 12:0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