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지난 한 주간 발간된 주요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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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국회의장, 제20회 백봉신사상 시상식 참석
문희상 국회의장, 제20회 백봉신사상 시상식 참석 - 문 의장, “백봉 선생의 정신 받들어 보다 품격 있는 국회로 도약하는 계기되길” - - 문 의장, “선우후락(先憂後樂)의 자세로 일하는 국회, 신뢰받는 국회 만들자” - 문희상 국회의장은 12월 11일(화) 국회...Date2018.12.11 -
“KTX 비상제동장치 설계결함 급제동 장애 발견”
국회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시을, 국토교통위원회)은 서울행 KTX-산천 열차 탈선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KTX-산천 열차의 비상제동장치상 설계 및 제작 결함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철호 의원이 조사·입수한 코...Date2018.12.10 -
국회입법조사처 지난 한 주간 발간된 주요 보고서
국회입법조사처 지난 한 주간 발간된 주요 보고서 - 2018. 12. 3.(월) ∼ 12. 7.(금) 주간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 현황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내영)는 2018년 12월 첫째 주(12. 3.(월) ~ 12. 7.(금))에 총 4건의 보고서가 발간되었다고 밝혔다. 지난 한 주간...Date2018.12.10 -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의무 강화, 영유아보육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권미혁 의원이 대표발의 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근거를 담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7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국공립어린이집은 안정적인 운영기반과 우수한 보육서비스 제공으로 영유아 부모들의 선호가 높으나, 전체 어린이집 4만238개소 중 ...Date2018.12.09 -
홍철호의원 “KTX 등 코레일 열차 고장 661건 발생”
국회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시을, 국토교통위원회)은 코레일의 KTX 등 열차 고장이 661건에 달한다고 밝히며 철도차량 운행장애 방지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철호 의원이 코레일(한국철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Date2018.12.09 -
문희상 국회의장, 「베트남 국회의장 초청 한-베트남 투자·무역 포럼」 참석
문희상 국회의장, 「베트남 국회의장 초청 한-베트남 투자·무역 포럼」 참석 - 문 의장, “한반도 평화 베트남을 비롯한 아세안 국가들에게 새로운 기회의 문 열어줄 것” - 문희상 국회의장은 12월 7일(금) 오전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베트남 국회의장 초청...Date2018.12.07 -
이종배의원,지역난방공사 노후 배관 32%에 달해
이종배의원,지역난방공사 노후 배관 32%에 달해 지난 4일 경기도 고양시 백석역 인근에서 지역온수배관이 파열돼 1명이 죽고 25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그런데 전국에 노후배관이 많이 산재해 있어 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종배 ...Date2018.12.07 -
성일종 의원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자유한국당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 06일 심뇌혈관질환환자의 신속한 치료와 질병 예방, 그리고 관리의 전문성 및 체계성 향상 위해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현재 전국...Date2018.12.07 -
반인권적 국가범죄 손해배상 소멸시효 배제 추진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안산 상록을)이 6일, 국가의 반인권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해 소멸시효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민법, 국가배상법, 국가재정법에도 불구하고 국가 공권력에 의한 민간인...Date2018.1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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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유인태 사무총장, “의정활동비 이중청구 논란 관련 회계처리 강화”
국회 유인태 사무총장, “의정활동비 이중청구 논란 관련 회계처리 강화” 유인태 국회사무총장은 6일, 국회의원 정책자료 발간비 및 발송료의 회계처리 오류로 인한 이중청구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회계처리 기준을 더욱 엄격히 지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Date2018.1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