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차 추경안 35조 3천억, 국회 제출

 

1972년 이후 48년 만에 한 해 세 차례 추경이 편성돼 35조 3천억이 21대 국회에 첫 화두로 떠올랐다.

4일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경제 전략으로 국회에 3차 추경예산을 제출한다.

단일 추경으로는 역대 최고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 예산은 위기기업 지원과 고용·사회안전망 확충, 경기보강 등에 중점 투입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이 3차 추경안은 소상공인과 중소·중견기업 긴급 지원 1조 9천억, 고용유지와 직접 일자리 등 고용안전망 강화 8조 9천억, 저소득층과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강화 5천억, 8대 할인 소비쿠폰 등 소비 활력과 수출, 지역경제 활성화 3조 7천억, 항공과 해운 등 주력산업과 기업 유동성 긴급 지원 3조 천억, 신 성장 발판을 위한 한국판 뉴딜 5조 천억이 투입될 것으로 밝혔다.

정부는 3차 추경안은 확정으로부터 3개월 내에 추경액의 75% 이상을 집행하며, 재원 마련은 23조 8천억의 적자 국채가 발행되며, 10조 1천억은 정부의 지출 구조조정으로 충당될 것으로 밝혔다. 

 그러나 이 3차 추경안을 심사할 예결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상태여서 여야의 상임위 구성에 대한 상호간 협상에 따라 그 집행 시기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다음 주에는 상임위 구성을 마치고, 이 추경안의 심사에 들어가겠다는 방침이지만 미래통합당과의 협의가 필요하며, 만일에 협의가 이뤄지지않으면 177석 절대과반의 힘으로 속히 처리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스포츠닷컴 엄원지 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