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공수처 출범 전력 野 라임·옵티머스 특검이 우선

 

28일 국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시정 연설을 통해 공수처 출범에 관해 빠른 출범을 요구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은 다음달까지 공수처 출범을 마무리하겠다는 당 방침을 정하고 이에대한 야당의 협치를 촉구했고, 국민의 힘 등 야당은 라임·옵티머스 특검에 대한 여당의 협치를 요구하며 공수처 출범을 여당이 우선 강행할 경우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할 것과 장외투쟁까지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공수처 출범에 관한 논란은 그간 국민의힘이 후보 추천위원을 미루어 오다가 지난 27일 임정혁 변호사와 이헌 변호사를 선정함으로써 이제 공수처 처장 추천 절차를 앞두게 되었는데, 여기에 또 변수가 생긴 것이 여당이 야당 몫 2명의 후보 추천위원 인선을 두고 발목잡기 행동대장을 추천했다면서 비판의 날을 세우며 만약 야당이 추천위에서 처장 후보에 대한 반대를 거듭할 때는 야당의 비토권을 무시할 수 있는 공수처법 개정안을 발효할 것을 밝히고 있어 공수처 출범과 라임·옵티머스 특검을 두고 양당이 국회에서 극한 격돌을 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현 국회 상황 상 거대여당의 일방적 독주가 예상되고 있어 야당으로서는 최종적으로는 무너질 수 밖에 없는 현실인데, 여당이 과연 일방 독주로 공수처 출범 등 주요 현안들을 의결할 것인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추천한 후보 추천위원 2명이 후보 선정에 대해 “무조건 반대”할 인사를 추천했다고 주장하며 후보 추천위원 7명 중 6명이 찬성해야 통과하는 비토권을 악용해 계속 반대할 경우를 예상, 공수처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공수처 출범을 11월 중에 완료하겠다는 입장이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 후 “공수처는 이미 추천위원이 구성됐고 이번 주부터 회의가 진행되니까 절차를 밟아서 가면 될 일”이라고 밝혔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야당이 반대하면 공수처장을 선임할 수 없다고 입에 침이 마르도록 이야기하던 민주당이 우리 추천위원을 공격하는 해괴한 짓을 하고, 빠른 시일 내 동의하지 않으면 추천권까지 빼앗겠다는 오만 방자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면서 여당을 비판했다.

아무튼 문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공수처 출범과 검찰개혁을 촉구했고, 여당이 공수처법 개정안 통과를 예고하며, 야당의 특검 주장에 대해 일축하고 있는 현 국회 의정 현황은 양당의 격돌이 예상되며 이로인해 민생을 위한 현안법안들이 도외시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스포츠닷컴 엄원지 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