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수 경남도지사, 후쿠시마 오염수 적극 대응 주문
- 경남이 대학혁신 주도, 대학에서 지역산업 인력공급 계속 하도록 -
- 김해 오수관 준설 사고, 안전관리 매뉴얼화 추진 지시 -
- 민간과 밀실협약 없도록 민간 협약 점검, 자문 절차 제도개선 강조 -
박완수 경상남도지사는 22일 오전 도청에서 실국본부장회의를 주재했다.
박 도지사는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류되면 지리적으로 가깝고 수산업의 중심지인 경남이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된다”며 “정부시찰단 활동과 연계해서 도의 입장과 대책을 알리고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입학생 감소와 재정 부실을 겪고 있는 지방대학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경남도가 대학 구조조정과 혁신을 이끌어내 대학들이 산업인력을 지속 육성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현장의 애로사항을 듣고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대책을 논의하는 한편,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계획에도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또, 지난주 김해 오수관 준설 중 발생한 사망 사고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하며 “밀폐공간에서 작업 시 사전점검, 장비착용 등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서, 두번 다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건널목이 교차로에 붙어있어 우회전 차량 사각지대에 있는 어린이들이 사고를 많이 당하는 문제를 지적하며, 보행자 건널목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주문했다.
거제시가 노후‧파손된 목조 거북선을 경매로 헐값 매각한 것과 관련해 “관광자원 조성을 위해 거액의 예산을 투입해놓고 문제가 있다고 팔아버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수선을 해서 목적대로 사용하도록 했어야 했다”며 지자체의 조형물과 시설물들이 본연의 목적을 다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을 주문했다.
지자체가 투자유치와 지역개발을 위해 민간과 협약을 체결하거나 채무 보증을 하는 경우 신중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업무미숙이나 밀실협약으로 지자체가 불리한 계약을 하거나 과도한 재정책임을 지는 사례가 없어야 한다”며 “철저한 분석과 전문가 자문을 반드시 거치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박 도지사는 도민에게 도움을 주고 실속 있는 사업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기재부, 국회 등을 대상으로 국비 확보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며, 우주항공청 설치 특별법 통과, 남해안 관광진흥 특별법 제정에도 힘쓸 것을 당부했다.
이어 시군의 대정부 건의활동을 도가 뒷받침할 것을 주문하며 “시군이 각개전투로만 나서면 전체적인 지역발전에 배치될 우려도 있다.
공공기관 이전, 케이블카 설치 등 현안에 대해 도가 조정자 역할을 하기 위해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올해에도 정어리떼 폐사 가능성이 나오고 있는 만큼, 해외 자원화 사례를 참고하고 시군, 유관기관과 협력할 것을 당부했다.
끝으로, 감사원과 행안부에서 민간단체 보조금 감사를 실시한 결과 도내에서도 일부 지적사례가 있었다며, 도민의 세금이 부정하게 집행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할 것을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