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본문시작

韓국민소득중 가계 몫 OECD 꼴찌 수준…기업과 불균형

posted Apr 21, 2014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뷰어로 보기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뷰어로 보기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소득증가율 기업이 가계의 3배…정규직이 비정규직의 2배

"富의 이전경로 차단 때문…임금없는 성장 지속"

 

(서울=연합뉴스) 경수현 홍정규 고유선 김승욱 기자 = 가계와 기업의 소득 격차가 커지고 있다.

 

국가 전체의 소득에서 가계에 돌아가는 몫은 점점 줄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한국이 꼴찌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기업에서 가계로 부(富)가 옮겨지는 경로가 차단됐기 때문이라면서 한국 경제의 건실한 성장을 위해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1일 정부와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기업(법인)의 가처분소득은 최근 5년간 80.4% 증가했다. 매년 16.1%씩 기업의 소득이 늘어난 셈이다.

같은 기간에 가계의 가처분소득은 26.5%, 매년 평균 5.3%씩 증가하는 데 그쳤다.

 

기업의 소득 증가율이 가계의 3배를 웃돌았다.

 

1인당 국민소득(국민총소득< GNI>)은 지난해 2만6천달러, 올해는 3만달러에 육박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다. 경제 성장에 원화가치 상승 효과가 더해진 결과다.

 

그러나 국민소득에서 기업과 정부의 몫을 제외한 가계의 1인당 소득(1인당 가계총처분가능소득< PGDI>)은 절반을 조금 넘는 1만5천달러 수준이다.

 

PGDI는 4대 사회보험, 세금 등을 빼고 개인(가계 및 비영리단체)이 실제로 쓸 수 있는 소득이다.

 

국민소득(GNI)에서 가계소득(PGDI)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9년 이전에는 57%를 웃돌았으나 2010년부터는 55%대로 내려앉았고 작년에도 56.1%에 그쳐 최근 5년 평균 치(56.4%)에 못 미쳤다.

 

이는 다른 OECD 회원국에 비해서도 크게 낮은 수준이다.

 

한은이 2012년 기준으로 OECD 회원국의 GNI 대비 PGDI 비중을 분석한 결과, 자료를 입수할 수 있는 21개국의 평균치는 62.6%로, 한국은 밑에서 6번째를 차지했다.

 

18~21위는 세금이나 사회보험을 많이 걷어 정부가 재분배하는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네덜란드 등 '복지국가'라는 점을 고려할 때 17위인 에스토니아를 빼고서는 한국이 꼴찌인 셈이다.

 

가계 내의 소득 불평등도 심각하다. 지난해 가계금융·복지조사를 바탕으로 한 한국의 '비공식 지니계수'는 0.353으로, OECD 전체 평균(2010년 0.314)보다 높았다.

 

최근 5년간 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증가율은 연평균 4.7%였지만,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증가율은 절반에 불과한 2.4%다.

 

전문가들은 경제 활동에 따른 소득 가운데 가계의 몫이 줄어든 이유로 소득 이전의 차단을 꼽았다.

 

가계의 주요 소득원인 임금소득이 정체된 가운데 배당과 이자 소득도 갈수록 줄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박종규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는 기업이 아무리 좋아져도 가계로 돈이 흘러들지 않는 '임금 없는 성장'이 계속됐다"고 진단했다.

 

그는 "기업도 사정이 천차만별인데, 돈이 넘쳐 쌓아두는 곳은 극소수 재벌"이라며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정당한 몫을 가져가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다양한 형태로 진행된 소득 불균형을 바로잡을 해법은 간단치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유경준 한국개발연구원 재정사회정책연구부장은 "배당소득을 늘리자니 해외로 빠져나가고, 임금을 올리자니 대기업 근로자에 편중되는 문제도 발생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4/04/21 06:01 송고


  1. 美대통령 18년만의 국빈방문에 일본열도 '시선집중'

    (도쿄 교도=연합뉴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23일 오후 도쿄 하네다 공항에 착륙한 전용기에서 내리며 손을 흔들고 있다. NHK서 생중계…경찰 1만6천명 투입해 경계 만찬장으로 선택한 미슐랭 별 3개 초밥집도 '관심' (도쿄=연합뉴스) 이세원 특파원 = 미...
    Date2014.04.23
    Read More
  2. <세월호참사> 침몰 8일째…수색 재개·중단 반복

    물보라를 헤치며 (진도=연합뉴스) 특별취재팀 = 합동구조팀 잠수사들이 세월호 침몰 1주일째인 지난 22일 오후 현장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다. (해군 제공) (진도=연합뉴스) 특별취재팀 = 세월호 침몰 사고 발생 8일째인 23일 실종자 수색 작업이 계속된다. 민...
    Date2014.04.23
    Read More
  3. <세월호참사> 정치권 잇단 '헛발질'…與 더많아 '곤욕'(종합)

    곤혹스러워하는 권은희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 실종자 가족 행세를 하는 선동꾼이 있다는 다른 사람의 글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려 논란을 일으킨 권은희 새누리당 의원이 22일 국회 정론관에서 사과문을 발표한 뒤...
    Date2014.04.23
    Read More
  4. <세월호참사> 한밤중 "가족관계증명서 떼 와라" 유족 분통(종합)

    운구되는 시신들 (진도=연합뉴스) 특별취재팀 = 21일 오후 전남 진도군 팽목항에서 119 구조대원들이 세월호 희생자의 시신을 운구하고 있다. 병원 인근 주민센터 24시간 운영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중 (목포=연합뉴스) 특별취재팀 = 유족에게 시신을 인계하는...
    Date2014.04.22
    Read More
  5. 올해 5인치대 스마트폰 가장 많이 늘어난다"

    (AP=연합뉴스 DB) 시장조사업체 SA, 올해 84% 증가 전망 (서울=연합뉴스) 권영전 기자 = 올해 5인치대 스마트폰이 지난해보다 84%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미국의 시장조사업체 스트래티지애널리틱스(SA)는 스마트폰을 화면 크기와 하드웨어 사양 등...
    Date2014.04.22
    Read More
  6. 김종준 행장 거취 놓고 금감원·하나금융 정면 충돌

    김종준 하나은행장. "중징계 받은 CEO 물러나야" VS "관치 금융 재연" (서울=연합뉴스) 심재훈 홍정규 고유선 기자 = 김종준 하나은행장의 거취를 둘러싸고 금융당국과 하나금융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김종준 행장이 징계 결과를 부인하는 듯한...
    Date2014.04.22
    Read More
  7. 정부, '자리보존' 눈치 보는 공무원 퇴출 추진

    국무회의…재난대응 컨트롤타워 강화방안도 논의 (서울=연합뉴스) 오예진 기자 = 자기 자리를 지키는데 급급해 무사안일한 태도로 책임을 회피하거나 의무를 다하지 않는 공무원을 퇴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22일 오전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세종청...
    Date2014.04.22
    Read More
  8. <세월호참사> 선체 식당 12시께 진입…3·4층 집중 수색(종합)

    수중 수색 준비하는 대원들 (진도=연합뉴스) 특별취재팀 = 20일 오후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한 전남 진도군 조도면 병풍도 북쪽 3km 앞 사고 현장에서 군관계자들이 수색작업을 준비하고 있다. 원격무인잠수정 투입, 효과는 '미지수'…강한 조류에 취약 (진도...
    Date2014.04.21
    Read More
  9. LGU+, 영업정지 일주일 앞두고 보조금 투입 논란(종합)

    LGU+ "온라인 사이트 정보 회사와 무관...보조금 가이드라인 준수" (서울=연합뉴스) 권혜진 기자 = LG유플러스[032640]가 단독 영업을 하는 마지막 주말을 맞아 휴대전화 보조금을 살포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출고가를 인하한다고 밝힌 팬택 기종을 대폭 ...
    Date2014.04.21
    Read More
  10. 韓국민소득중 가계 몫 OECD 꼴찌 수준…기업과 불균형

    소득증가율 기업이 가계의 3배…정규직이 비정규직의 2배 "富의 이전경로 차단 때문…임금없는 성장 지속" (서울=연합뉴스) 경수현 홍정규 고유선 김승욱 기자 = 가계와 기업의 소득 격차가 커지고 있다. 국가 전체의 소득에서 가계에 돌아가는 몫은 점점 줄어 ...
    Date2014.04.21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 451 452 453 454 455 ... 557 Next
/ 5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