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구 총리임명 동의안, 난항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처리 예정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의도 정가에 또 전운(戰雲)이 감돌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인준을 반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기 때문인데 이에 새누리당은 단독 처리까지 불사하겠다면서 맞서고 있다. 여야간 극한대치 정국으로 치달을 수도 있는 분수령인 셈이다.
이데일리 그래픽 캡쳐
새정치민주연합, 인준반대 급격히 기울고 새누리 “예정대로 처리돼야”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늦은 오후 국회에서 원내대표단회의를 열고 이 후보자의 인준에 대해 논의했다. 새정치연합은 12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를 두고 *당론 반대표결 *전원 불참 *본회의 연기 등 세 가지 안을 두고 논의를 거듭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류는 ‘인준반대’ 쪽으로 기운 것으로 전해졌다.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지금까지 나온 당내 여러 회의 등에서는 그런(반대) 기류가 강하다”고 했다. 당 핵심관계자는 “청문회만 봐도 총리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게 드러났다”고 했다.
문재인 대표 역시 이날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추가로 공개된 이 후보자의 녹음파일은 총리 후보자의 발언이라고는 믿어지지 않을 정도였다”면서 “이번이 세 번째라 웬만하면 넘어가려 했으나 더는 그럴 수 없게 됐다”고 했다. 새정치연합은 이후 본회의 직전인 12일 오전 10시30분 의원총회를 열고 당론을 결정한다는 방침이기는 한데 새정치연합으로서도 낙마는 부담스럽다. 이미 두차례 걸쳐 안대희·문창극 후보자를 낙마시킨 전례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김무성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한 토론회 직후 복수의 언론들에 “여야가 합의한 의사일정대로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12일 본회의에서 예정대로 인준안이 표결을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김 대표는 이 후보자의 의혹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어제에 비해 차분하게 잘 되고 있다고 본다”고 했다. 김 대표는 또 앞서 이날 오전 청문회 전 기자들과 만나 야당 내에서 인준 반대 목소리가 나오는데 대해 “청문회는 국민을 상대로 후보자의 자질을 검증하는 자리”라면서 “특정 개인의 의사를 갖고 된다, 안 된다 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여당 내부에는 위기감이 팽배한 기류도 읽힌다. 믿었던 이 후보자마저 청문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 국정동력에는 타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새누리, 단독 처리도 배제하지 않지만
새누리당은 단독 처리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여당은 특히 설 연휴 이후로 본회의가 연기되면 민심이 어떤 식으로 요동칠지 가늠이 어렵다는 점에서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강하다. 여당 한 의원은 “우리는 더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면서 “이번에도 낙마한다면 그것은 여권 전체의 참사”라고 했다. 단독 처리는 법적으로 불가능하지 않다. 인사청문특위 13명 중 7명은 새누리당 소속이다. 인사청문특위를 단독으로 소집해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하고, 국회의장이 갖는 사실상 직권상정 권한을 통해 표결에 들어갈 수 있다.
실제 지난 2013년 11월 황찬현 당시 감사원장 후보자는 이같은 과정으로 인준 절차를 마쳤다. 당시 민주당은 이에 반발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 방침을 정하고 강창희 국회의장에게 무제한 인사토론 요구서를 제출했지만, 강 의장은 “인사에 대한 토론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거부해 표결이 진행됐다. 그러나 이런 예상이 현실화하면 여당의 정치적 부담은 상당할 전망이다. 정가의 긴장도 역시 최고조에 달할 수 있다. 야당 관계자는 “이 후보자는 황찬현 원장과 비교해 그 국민적인 관심도가 훨씬 더 크다”면서 “처리를 강행하면 그 역풍은 엄청날 것”이라고 새누리를 압박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날 청문회 직후 회동해 협상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회동에서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여부가 12일 인준안 처리를 좌우할 전망이다.
<권맑은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