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본문시작

강현준 의원, 최근 5년간 고소득 사업자, 소득 절반인 5.4조원 신고 누락!

posted Sep 14, 2022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뷰어로 보기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뷰어로 보기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공병만 기자]

강준현.jpg

 

최근 5년간 고소득 사업자들이 세무당국에 소득을 신고할 때 총소득의 절반에 가까운 5조4천억원 정도를 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을)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2017∼2021년 고소득 사업자 세무조사 실적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국세청이 세무조사로 적출한 소득은 총 5조3천669억원이었다. (적출소득은 세무조사를 통해 적발된 탈루 소득을 말한다.)

 

같은 기간 고소득 사업자들이 국세청에 신고한 소득은 5조8천432억원이었다. 신고소득과 적출소득을 합한 총소득(11조2천101억원)에서 적출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소득적출률)은 47.9%였다. 

 

또한, 지난해 고소득 사업자가 자신의 소득 중 42.4%를 탈루(소득적출률 42.4%)하다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국세청이 세무조사한 고소득 사업자(조사대상 648명) 조사결과, 전체 소득 2조1,505억원 1조 2,396억원만 신고(9,109억원 소득적출)했으며, 이 중 고소득 전문직(조사대상 130명)은 전체 소득 3,695억원 중  2,623억원만 신고(1,072억원 소득적출)했다.

 

1인당 평균액으로 나눌 경우, 고소득 사업자의 경우, 1인당 전체 소득 33억2천만원 중  19억1천만원만 신고(14억1천만원 소득적출), 고소득 전문직은 1인당 전체 소득 28억4천만원 중 20억2천만원만(8억2천만원 소득적출) 신고한 셈이다. 

 

또한, 세무조사로 인해 적출된 소득에 대한 부과세액이 제대로 징수되지 않고 있는 문제점도 드러났다. 

 

지난해 조사대상 고소득 사업자의 적출소득 9,109억원에 대한 부과세액은 총 4,342억원이지만, 국세청은 이중 2,670억원만 징수(징수율 61.5%)했으며, 고소득 전문직의 적출소득 1,072억원에 대한 부과세액 593억원 중 471억원만 징수(징수율 79.5%)했다.

 

1인당 평균액으로 나눌 경우, 조사대상 고소득 사업자의 경우, 1인 평균 6억7천만원의 부과세액 중 4억1천만원만 징수해 2억6천만원은 징수하지 못했으며, 고소득 전문직은 1인 평균 4억6천만원의 부과세액 중 3억6천만원만 징수해 1억원을 징수하지 못한 셈이다.

 

강준현 의원은“경제적으로 사회 상류층에 속하는 고소득 사업자들의 소득적출률이 높다는 점이 우려스럽다.”고 지적하며,“유리지갑이라 불리는 근로소득자들과의 조세정의, 조세형평성 차원에서 이들에 대한 체계적이고 정밀한 조사와 아울러 조사 대상확대 등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준현1.jpg

 


  1. 나경원 의원 與방미단, 트럼프 취임식 이어 美 핵심인사들과 연쇄 회동 "트럼프2기 핵심정책라인 강화"

    [스포츠닷컴 김경성 기자]     나경원 의원이 이끄는 국민의힘 방미단이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에 이어 21일(현지시간) 미 의회의 핵심 인사들과 잇따라 면담하며 한미 현안에 대한 긴밀한 공조 체계를 구축했다. 나경원 의원과 함께 강민국, 조정훈, 김대...
    Date2025.01.22
    Read More
  2. 서삼석 의원 , “ 물김 가격 하락에 따른 대책 마련 건의 ”

    [스포츠닷컴 김경성 기자]     김에 대한 관심이 전 세계적으로 높아진 가운데 , 경매에서 유찰된 물김이 다시 바다에 폐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향후 생산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   더불어민주당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
    Date2025.01.21
    Read More
  3. 우원식 의장, 광주·전남 관광산업 위기극복 위해 긴급간담회 개최

    [스포츠닷컴 김경성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20일 오후 의장집무실에서 광주광역시관광협회 선석현 회장 등 광주·전남 여행사 대표들을 만나 지역 관광산업 위기상황에 대해 긴급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우 의장은 "비상계엄에 따른 소비심리...
    Date2025.01.20
    Read More
  4. 자유통일당,"범죄 의심받는 국수본은 수사부터 받아야 한다"

    [스포츠닷컴 김경성 기자] 범죄 의심받는 국수본은 수사부터 받아야 한다 [자유통일당 대변인 논평]   경호처 부장급 간부가 국수본 측에 대통령 관저 내 시설물 위치와 내부 경호 정보를 유출했다고 한다. 현직 대통령의 신변 안전과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심...
    Date2025.01.14
    Read More
  5. 주진우 의원, '2025 월드스마트시티 엑스포, 벡스코 유치 확정'

    [스포츠닷컴 김경성 기자]   [주진우 국회의원,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면담 당시 사진]   주진우 국회의원 ( 국민의힘 , 해운대갑 ) 은 “2025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 (WSCE) 개최도시가 부산으로 확정돼 , 오는 7 월 15 일부터 17 일까지 해운대 벡스코에...
    Date2025.01.13
    Read More
  6. 강득구 의원 , 허위사실로 인한 선거사무 방해 금지법 발의

    [스포츠닷컴 김경성 기자]     극우 세력이 부정선거 의혹을 지속해서 제기하는 가운데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선거사무를 방해할 경우 처벌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된다 .   강득구 의원 ( 안양 만안 ) 은 허위사실 등을 통해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Date2025.01.08
    Read More
  7. 우원식 의장, "제프리 로빈슨 주한호주대사 접견"

    [스포츠닷컴 김경성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3일 오후 의장집무실에서 제프리 로빈슨 주한호주대사를 만나 계엄·탄핵정국 이후 국회의 대외신인도 제고 노력, 양국간 경제협력 및 국방·방산협력, APEC 정상회의 등 현안에 대해 폭넓은 대화를 나눴다.   ...
    Date2025.01.04
    Read More
  8. 박용갑 의원, “전세계 조류 충돌사고 급증에도 국내 공항에 조류탐지레이더 설치 안 돼”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국회의원(대전 중구)   「공항시설법 개정안」 대표발의, 조류 충돌 방지 위한 첨단장비 설치 의무화 주장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은 최근 전세계 항공기와 조류 등 야생동물의 충돌사고가 급증...
    Date2024.12.31
    Read More
  9. 임미애 의원," 집회 폭언 국힘 규탄 성명"

    [스포츠닷컴 김경성 기자]                                                                                                                                   국회의원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 위원장   지난 주말 ‘ 남태령 대첩 ’ 은 트...
    Date2024.12.24
    Read More
  10. 법사위 법안1소위, "고유법안 심사 및 의결"

    [스포츠닷컴 김경성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위원장 김승원)는 12월 19일(목) 오전 10시 회의를 열어, 고유법안 10건을 심사하고, 이 중 6건을 의결하였다. 오늘 의결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
    Date2024.12.19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 6 7 8 9 10 ... 526 Next
/ 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