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

사회 곳곳에서 ‘을’들의 목소리가 커져가는 가운데,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운영 중인 소상공인불공정거래 상담센터가 열악한 정부의 지원 때문에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Date2018.10.13

최근 5년간 방송 실적 90% 감소 현대홈쇼핑 실적 업계 꼴찌 중소벤처기업부가 민간 대기업 홈쇼핑사 (GS, CJ, 롯데, 현대)와 MOU를 맺고(2013년), 시행중인 중기제품 TV홈쇼핑 무료방송 지원 실적이 곤두박질하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

Date2018.10.13

IPTV-홈쇼핑업계 사업자간 합리적인 유통질서 확립을 통해 사회적 상생방안을 마련하는 공조 네트워크가 구축될 것으로 보인다. 상생방안으로 ‘홈쇼핑 송출수수료 및 판매수수료의 합리적이고 포괄적 논의’와 ‘과다 경쟁 방지를 위한 정부가이드라인 준수와 ...

Date2018.10.12

최상위(1~3등급) 51.6%, 최하위(8~10등급) 1%에도 못 미쳐! 구색맞추기 급급한 일자리 창출 정책! 일자리 창출을 위해 중기부가 시행한 1,00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이 신용이 낮은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에게는 문턱이 높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

Date2018.10.12

박영선 의원(더불어민주당/구로구을)이 10월 11일(목) 관세청 국정감사에서최순실의 관세청 인사개입에 깊숙이 관여한 이상기 전 과장이 관세청 공무원 신분으로 수 십억원이 입금된 차명계좌를 사용했다고 밝혔다. 관세청 전 직원인 이상기 전 과장은 최순...

Date2018.10.11

05년부터 허위 시간외근무명령서로 인건비 부풀려, 임직원 배임 수천명 중징계 갈 듯 관련자 수천명 개인일탈 아닌 조직적 담합행위, 본사는 근태 관리 전혀 안 해 오버홀 정비하면서 근무인력 최대 90% 원전 출입도 하지 않은 채 임금 받아가 이훈 의원, 감사...

Date2018.10.11

고용노동부 두 차례나 통계 무단작성.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미승인항목 공표 위반. 벌점 부과일로부터 3년 후 소멸, 사실상 부실통계 도출될 수 밖 에 없어. 통계청은 통계작성기관인 정부부처와 지자체가 도출하는 통계에 대한 공공성과 신뢰를 확보하기...

Date2018.10.11

국회 교육위 이찬열 위원장, ‘시간강사 처우개선법’발의! - 강사, 대학 등 이해관계자 최초 합의 의의 ! 교원지위 부여·임용기간 1년 이상 보장 - - 고등교육 안정성 강화 및 공공성 회복으로 시간강사 신분보장에 의미있는 첫 걸음 떼야 - 바른미래당 이찬열 ...

Date2018.10.10

국회 정무위원회 전해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13년 이후 금리인하요구권으로 인한 은행 대출 이자 절감액이 10조원에 육박한다고 밝혔다. 금리인하요구권은 2003년도에 개정된 여신거래기본약관에 규정된 것으로써 대출실행 이후 차주의 신용상태가...

Date2018.10.09

다스를 이명박 소유로 기소하면서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포탈 혐의에 대하여 간과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포탈 혐의도 함께 기소되었으면 공소기각판결 나오지 않았을 가능성 농후 박영선 의원(더불어민주당/구로구을)이 10월 8일(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

Date2018.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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