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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한글학교 지원금 반납, - 반납 학교수도 10배 증가, 지원 시스템 철저하게 정비해서 효과적인 집행해야

posted Oct 09,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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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석현.JPG


재외동포재단의 해외 한글학교 지원금 중 미처 사용되지 못해 반납된 금액이 4년 만에 8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이석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 동안갑)이 재외동포재단으로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26,107달러(3천만 원)였던 한글학교 지원금 반납규모가 2017229,612달러(26천만 원)로 급증했다. 반납한 학교수는 20147개에서 201768개로 10배 가까이 늘어났다.

 

한글학교들이 지원금을 반납한 이유는 폐교, 1년 동안 지원금을 다 소진하지 못한 경우 등이었다.

 

같은 기간, 관련 예산 증가폭이 33% 수준에 불과했기에 반납규모의 증가폭인 780%와는 현저한 차이가 난다.

구분

지원현황

반납현황

학교수

지원예산

학교수

반납금

2017

1887

12,863,851

68

229,612

2016

1,785

9,603,710

79

210,492

2015

1,875

10,069,198

45

143,255

2014

1,919

9,651,159

7

26,107

<해외 한글학교 지원 및 반납현황>(단위: /달러)

    

이는 사업규모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효과적인 배분 시스템이 구축되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석현 의원은 한글학교 지원 문제는 그 동안 누차 지적되었는데, 전혀 관련 시스템을 아직까지 제대로 정비하지 못했음이 확인된 것이라며, “정말 필요한 곳에 더 많은 지원이 갈 수 있도록 지원 시스템 자체를 체계적으로 구축해야 할 것이라 주문했다.

 

한편, 2017년 지원금을 반납한 학교 68개중 39개는 북미 지역에 있는 한글학교였으며, 러시아CIS16, 아시아에 4, 대양주와 아프리카중동 지역에 각각 3, 중남미에 2, 그리고 유럽에 1개로 확인됐다.

 

 스포츠 닷컴 최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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