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본문시작

김경수 경남도지사, 정부에 ‘지방세 체납가산금 면제’ 건의

posted Jan 22, 202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김경수 경남도지사, 정부에 ‘지방세 체납가산금 면제’ 건의

- 중대본 회의에서 소상공인 등 영세 개인사업자 어려움 설명 -

- 총리와 행안부장관, “조례 제정 및 법 개정 등 방안 찾겠다” 답변 -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정부에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가산금 감면’을 건의했다.

 

김 지사는 22일 아침 국무총리 주재로 진행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영상회의>에서 “지방세 가산금 납부의무를 면제할 수 있는 제도 개선 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해서 영세사업자들의 코로나19 시기 고통을 감내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9d1ed372f25c2fe877343ed5c4196055_1611310571_6936.jpg

 

“지역의 소상공인, 영세 개인사업자들을 만나보면 세금 징수유예 신청을 못한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세금을 체납했는데 가산금까지 붙게 되니 코로나19 상황에서 어려움이 가중 된다”고 소개한 김 지사는 “국세의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10, 영세개인사업자 체납액 징수특례)」에 의해 납부금 가산금에 대한 납부 의무 면제가 가능한데, 지방세는 징수유예와 기간연장은 가능하지만 가산금에 대한 납부의무 면제조항은 없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최근(20일) 한 방송사의 코로나19 1년 특집토론에서 지역 소상공인의 이 같은 어려움을 전해 듣고 즉시 관련 내용 검토를 지시했다.

 

국세와 달리 지방세는 관련법에 가산금 납부의무 면제 조항이 없다는 점을 보고 받은 김 지사는 이날 정부에 제도 개선을 요청하게 된 것이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말씀하신 대로 지방세 체납에 대한 징수유예는 없는 상황”이라며 “이 부분은 입법으로 제도 개선을 할 예정이며, 급한 경우에는 각 지자체에서 조례를 통해서도 가능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정세균 총리는 김 지사의 건의에 대해 “행안부가 관련부처와 소통해서 조금이라도 힘이 되는 방안이 있는지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중대본 회의에 이어 <코로나19 대응 경상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김 지사는 해당 건의와 정부 답변을 시․군 부단체장에게 전하며 “조례 제정 검토와 법 개정 등 가장 빠른 방법으로 소상공인, 영세개인사업자의 어려움을 덜어드릴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한편 경남도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이 민원 신청 전 환급 및 감액 가능세액을 선제적으로 안내하는 ‘찾아서 미리 해결하는 고충민원 추진’과 ‘납세자보호관제도’를 통해 지난해 하반기 약 11,000건(약 3억 3천만 원)의 감액 및 환급을 결정한 바 있다.

 

또한 ‘상생임대료(착한임대인) 운동’의 적극 전개를 통해 작년 한해 도내에서 약 4,700여 개의 점포에 78억 원의 임대료가 인하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상생임대료 운동에 참여한 약 2,700명의 임대인의 지방세 한시 감면액은 약 6억 8천만 원이다.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지난해 1,600억 원에서 올해 2,000억 원까지 늘린 경남도는 소상공인의 카드매출을 주간 단위로 모니터하는 한편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실태를 조사하고 공공일자리를 제공하는 ‘소상공인 희망 프렌즈’ 사업을 비롯해 적극적인 ‘현장 행정’으로 도민의 어려움을 발굴하고 지원책 마련에 나설 방침이다.

 

스포츠닷컴 심영진 기자


  1. 경기도, ‘경기버스’ 운수 종사자 전수검사 등 선제적 방역 추진

    경기도, ‘경기버스’ 운수 종사자 전수검사 등 선제적 방역 추진 - 도내 시내·시외·마을버스 운수종사자 26,457명 대상 코로나19 전수검사 - - 차량용 소독제, 운수 종사자 방역 마스크, 승객용 손소독제 지원 등 방역대책 추진 -   경기도가 코로나19로부터 안...
    Date2021.01.22
    Read More
  2. 김경수 경남도지사, 정부에 ‘지방세 체납가산금 면제’ 건의

    김경수 경남도지사, 정부에 ‘지방세 체납가산금 면제’ 건의 - 중대본 회의에서 소상공인 등 영세 개인사업자 어려움 설명 - - 총리와 행안부장관, “조례 제정 및 법 개정 등 방안 찾겠다” 답변 -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정부에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Date2021.01.22
    Read More
  3. ‘순천 17명 노모생신., 가족모임’ 12명 코로나19 집단 감염

    ‘순천 17명 노모생신., 가족모임’ 12명 코로나19 집단 감염 전남도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하고, 순천에서 '17명 가족모임'을 가진 일가족에 과태료 부과를 검토할 방침이다. 해당 모임에서는 11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순천시는 집단 ...
    Date2021.01.22
    Read More
  4. 계속되는 한파에 마늘, 양파 피해 우려... 세심한 관리 당부

    계속되는 한파에 마늘, 양파 피해 우려... 세심한 관리 당부 - 보온재 피복, 배수로 점검 등 철저한 밭관리 필요 -   경상북도농업기술원은 잇따른 한파로 겨울철 마늘, 양파의 동해 최소화를 위해 보온재 피복, 배수로 점검 등 철저한 밭관리에 힘 써줄 것을 ...
    Date2021.01.21
    Read More
  5. 경북교육청, 학교폭력 피해 대폭 감소

      경북교육청, 학교폭력 피해 대폭 감소   - 2020년 학교폭력 실태조사(전수조사) 결과 발표 -   경북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지난해 9월 14일부터 10월 23일까지 6주간 초‧중‧고등학교(초4~고2) 학생들을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실시한 2020년 학교폭력 실태조...
    Date2021.01.21
    Read More
  6. 경기도, 31개 시군과 함께 코로나19발 고용난 타개 위한 공공 일자리 사업 추진

    경기도, 31개 시군과 함께 코로나19발 고용난 타개 위한 공공 일자리 사업 추진 -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및 지역방역 일자리 사업 추진‥4,386개 공공 일자리 창출 도모 -   경기도가 올해 31개 시군과 함께 코로나19발 고용난 타계를 위한 ‘지역공동체 일자리...
    Date2021.01.21
    Read More
  7. 전라북도, 더불어 함께사는 농촌마을 조성에 1,880억원 투자

    전라북도, 더불어 함께사는 농촌마을 조성에 1,880억원 투자 - 2021년은 도농융합상생의 시대를 농촌마을에서 꽃피운다 -   전라북도가 도시와 농촌이 더불어 함께사는 농촌마을 조성을 위해 50개 사업에 1,880억 원을 투자한다.   특히, 올해는 삼락농정 정책...
    Date2021.01.21
    Read More
  8. 박사방 2인자로 불린 '부따' 강훈, 징역 15년..“피해 회복 안돼”

    박사방 2인자로 불린 '부따' 강훈, 징역 15년..“피해 회복 안돼”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과 공모해 아동·청소년 성착취 영상물 등을 제작·촬영하고 범죄집단을 조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화명 '부따' 강훈(19)이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
    Date2021.01.21
    Read More
  9. 김영록 전남도지사, “‘산림뉴딜사업’ 적극 동참” 당부

    김영록 전남도지사, “‘산림뉴딜사업’ 적극 동참” 당부 - 산림조합장협의회와 간담…장학금 1천만 원도 기탁 받아 -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20일 전남지역 산림조합장들과 전남형 산림뉴딜 협력 간담회를 갖고 “전남형 산림뉴딜 사업에 산림조합장들도 적극 동...
    Date2021.01.20
    Read More
  10. 마스크 쓴 성폭행범.. 얼굴 가렸지만 담배로 잡았다

    마스크 쓴 성폭행범.. 얼굴 가렸지만 담배로 잡았다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에서 만난 여성을 성폭행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범행 현장 인근에서 확보한 CCTV 영상과 차림새도 비슷했지만 무엇보다 담배 피우는 습관이 닮아있었다.   경기 안양동안...
    Date2021.01.20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 6 7 8 9 10 ... 505 Next
/ 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