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수사권 통과 이후 상반된 검·경 분위기

 

                                   (사진=경찰청 홈페이지)

국회에서의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이 통과하고 법무부의 검찰 직제개편안이 발표된 이후 경찰의 수사재량권이 강화되면서 경찰의 과거의 부족했던 정치권력과 수사역량을 이유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경찰 전문가들은 이에대한 대책으로 경찰 조직의 대 변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전문가들은 우선 경찰 내부의 전문교육이 시급한 것으로 말하고 있다.

그간 현장에서 일선 경찰이 충분한 법률지식과 탄탄한 수사역량이 부실한 것이 사실이었고, 체계적이고 훌륭한 교육 인프라가 부족했던 것으로 지적했다.

또한 정치권력에 취약해서 인사권자에 대한 지시 내지 협조를 외면할 수 없는 것이 현 경찰의 조직구조이며, 중립적인 인사위원회 같은 것도 만드는 것이 대안으로 제시됐고, 조직 내 계급제도가 많은 것도 비리의 한 원인으로 보고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한 고위 경찰간부에 의하면 “현재 경찰 내부는 그간 숙원이던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통과되면서 앞으로 경찰의 수사 재량과 역량이 폭이 넓어져 매우 기쁜 일이지만 어떻게 변화되고 신뢰받는 경찰로 나아가야 할지는 깊이 생각해야 하는 현실에 놓였다”고 토로했다.

한편 법무부의 검찰 직제개편안이 발표되고, 국회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통과되면서 검찰 내에서는 사의를 표명하는 검사들이 바로 나오기 시작하여 주목된다.

베스트셀러 ‘검사내전’의 저자인 대검찰청 형사정책단장인 김웅 법무연수원 교수, 김종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 부장검사, 의사 출신 검사인 송한섭 서울서부지검 검사 등이 14일 사표를 제출했다.

김 형사정책단장은 “국민에게는 검찰개혁이라고 속이고 결국 도착한 곳은 중국 공안이자 경찰공화국”이라면서 “저는 기쁜 마음으로 떠난다. 살아있는 권력과 맞서 싸워 국민의 훈장을 받은 이때, 자부심을 품고 떠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한다”며 사의의 변을 표명했고, 조국 전 장관 일가와 관련한 사모펀드 연관 의혹을 수사했던 김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 부장검사도 “남은 인생은 검찰을 응원하며 살겠다”고 했으며, 송 서울서부지검 검사는 내부망 게시판에서 “검찰이 가장 어려울 때 떠나는 것 같아 마음이 무겁지만 검찰 가족이 현명하게 위기를 극복할 것이라 믿는다”며 사표를 냈다.

한편 윤석열 검찰총장은 그간 검찰개혁법안의 세부사항을 두고 공객적인 반대의견을 내놓기도 했지만 “국회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통과한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부합한 검찰제도를 만들어 가는데에 노력할 것으로 보인다.

[스포츠닷컴 엄원지 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