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국회 ‘단독 개원’ 강행

 

5일 21대 국회 본회의를 열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의 방침에 미래통합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4·15총선에서 177석을 차지한 민주당은 국회법이 정한 바에 따라 ‘단독 개원’을 개최할 것을 야당에 그간 강조해왔다.

4일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위에서 김태년 원내대표는 “법이 정한 날짜인 내일 본회의를 열겠다”면서 “미래통합당은 조건 없이 본회의에 참석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말이 실행되면 53년 만에 여당 단독으로 개원하는 국회가 된다.

여야 원내대표는 그간 2차례의 회동에서 상임위원회 배분을 놓고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헤어졌다.

민주당은 예결위와 법사위를 줄 수 없다는 입장을 확실히 천명하며, 177석이라는 의석수는 국민이 과거와 같은 국회를 운영치말라는 것으로 믿고 21대 국회의 정상화를 위해 이번에는 18개 상임위조차 다 가져오겠다는 뜻을 야당에 내비쳤고, 야당은 전례에 국회 운영 구조로 봐서 예결위, 법사위 등은 야당 몫으로 주어야 한다며 주장하고 있으며, 여당의 단독 개원은 말도 안되는 것이라고 반박해 왔다.

예결위와 법사위는 각각 예산안과 모든 국회 법안이 본회의로 상정되기 전 최종 심사되는 의결위로 국회에서 그간 야당 몫으로 구성되었고, 여당을 견제하는 최고의 기구이기도 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이러한 관행은 더 이상 지속해서는 안돤다고 주장함으로써 21대 국회는 시초부터 난타전을 벌이고 있다.

민주당의 카드는 177석이라는 의석수로 21대 국회 본회의를 5일 개최해서 18개 상임위원장을 전부 표결에 부치겠다고 통합당을 강하게 압박하기에 나섰다.

이미 지난 2일 민주당은 타 야당들과 함께 188명 의원이 서명한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국회 의사국에 제출해 놓고 있다.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단독으로 국회를 운영하려 하는 것은 국회를 망치고 국론을 분열시키는 독재의 선전 포고와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국민의 당 안철수 대표는 4일 열린 제18차 최고위원회에서 “(여당은)야당에게 법사위원장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5일 의장단을 선출해야 한다”며 “여당이 177석이라는 압도적 우위를 점하고 있는데 무엇이 걱정돼 이런 식의 협상 태도를 보이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한 정의당 심상정 대표도 4일 상무위원회에서 “(여당의) 상임위 독식과 야당을 뺀 개원 강행 발언 등은 대결 정치의 빌미가 될 수 있다”면서 “집권 여당의 독주가 독배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하고 책임 있는 협력 정치를 주도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국회가 여당의 절대과반 위력으로 단독 질주해 본회의가 개최될려는지 주목된다.

 

[스포츠닷컴 엄원지 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