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본문시작

미국에 있는 한국인 계좌, 韓국세청에 통보된다

posted Mar 13, 2014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뷰어로 보기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뷰어로 보기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한국인 美계좌·미국인 韓계좌정보 국세청간 자동교환

오는 7월 기점으로 계좌 파악…내년 9월부터 정보 정기교환

 

(세종=연합뉴스) 차지연 기자 = 미국에 있는 한국인 계좌 대부분이 내년 9월부터 한국 국세청에 자동적으로 통보된다.

 

한국이 일정규모 이상의 미국인 금융계좌 정보를 미국에 제공하는 해외금융계좌신고법(FATCA)을 수용하면서 미국 내 한국인 금융계좌 정보도 넘겨받기로 한 것이다.

 

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한국과 미국은 오는 7월 FATCA의 한국 내 시행을 앞두고 양국간 납세자 정보 자동 교환 조세조약 체결을 위해 막바지 협상을 벌이고 있다. 양국은 큰 틀에서는 대부분 합의했으며 현재 조약 문구 등 세부 사항을 조율하고 있어 6월 말까지 협상을 끝낼 방침이다.

 

FATCA는 미국이 타국 금융기관으로부터 개인은 5만달러, 법인은 25만달러를 초과하는 해외 금융계좌를 가진 미국 납세자 정보를 제공받는 제도다. 오는 7월을 기점으로 한국에 해당 기준에 맞는 계좌가 있는 미국 영주권자·시민권자나 법인은 이 제도의 적용 대상이 된다.

 

FATCA 시행으로 한국도 미국으로부터 자국민 계좌 정보를 넘겨받는다. 7월 기점으로 연간 10달러 이상 이자가 발생한 미국 계좌가 있는 개인이 대상이다. 사실상 거의 모든 계좌가 해당된다. 법인의 경우 당좌예금계좌를 제외한 모든 미국 계좌가 해당된다.

 

계좌판별 시점은 올해 7월이지만, 실제로 정보 교환이 시작되는 것은 내년 9월부터다. 양국은 내년 9월부터 1년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계좌 정보를 교환하기로 했다.

 

양국은 교환한 계좌 정보를 통해 국외에 금융재산을 숨기고 신고하지 않은 채 세금을 적게 내는 방식의 역외 탈세를 잡아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은 양국 모두 해외 금융계좌 소유자에게 자진신고 의무를 부여하고 세금 탈루가 의심되는 경우 상대국에 관련 정보를 일일이 요청해 탈세 사실을 밝히는 식의 번거로운 과정을 거쳐야 했다.

 

앞으로는 양국 국세청이 일정 규모 이상 계좌 정보를 정기적으로 자동 교환해 더 효율적으로 역외 소득을 파악하고 과세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기재부 강윤진 국제조세협력과장은 "조약이 체결돼 내년 9월부터 자동정보교환이 이뤄지면 역외 소득 파악이 수월해져 역외 탈세 방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charge@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4/03/13 06:05 송고


  1. 정총리 "지방선거 공명정대한 선거되도록 엄정 관리"

    정홍원 국무총리 (연합뉴스 DB) 제54주년 '3·15 의거' 기념식 참석 (서울=연합뉴스) 박성민 기자 = 정홍원 국무총리는 15일 6·4 지방선거에 대해 "정부는 과거 어느 때보다 깨끗하고 공명정대한 선거가 되도록 엄정하게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
    Date2014.03.15
    Read More
  2. <'전기차 최대시장' 제주도서 완성차업계 각축전>

    6개 모델 출시, 폴크스바겐·쌍용차도 2년내 합류 (서울=연합뉴스) 이유진 기자 = 국내외 완성차업계가 15일 제1회 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의 막을 올린 제주도를 출발점으로 삼아 전기차 각축전을 벌일 전망이다. 제주도는 지리적 조건과 충전 인프라, 정부의 ...
    Date2014.03.15
    Read More
  3. 朴대통령 "교황 방한, 한반도 평화 기대"(종합)

    천주교 주교단 접견하는 박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도광환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14일 청와대를 방문한 염수정 추기경 등 천주교 주교단을 접견, 환담하고 있다. 오른쪽은 오스발도 파딜랴 주한 교황청 대사. 염수정 추기경 등과 오찬…방한 범정부적지원에...
    Date2014.03.14
    Read More
  4. 10억원이상 은행 금융사고 공개된다

    10억원 초과 이익제공도 공시해야 (서울=연합뉴스) 심재훈 김태종 기자 = 금융권에서 잇따르는 금융사고의 예방을 위해 내달부터 은행은 10억원 이상 금융 사고 시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 은행이 10억원이 넘는 이익을 거래처 등에 제공해도 공시해야 한다. ...
    Date2014.03.14
    Read More
  5. 올해 졸음쉼터 25곳 늘린다

    도로관리 예산 1조311억원 (서울=연합뉴스) 김윤구 기자 = 대형사고로 이어지기 쉬운 졸음운전을 방지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올해 졸음쉼터 25곳을 추가 설치한다. 국토부는 186억원을 들여 고속도로 20곳과 국도 5곳에 졸음쉼터를 만들 계획이라고 14일 밝...
    Date2014.03.14
    Read More
  6. 천안 AI 농장 사육 '개'에서 AI 항체…국내 첫 사례

    AI 항체가 발견된 개가 사육된 농장 모습. (홍성=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한 충남 천안 풍세면 농장에서 기르던 '개'에서 AI 항체가 발견돼 보건당국이 역학조사에 나섰다. 당국은 국내에서 AI가 조류에서 포유류인 개로 이종간 감...
    Date2014.03.14
    Read More
  7. "서울 봄철 일교차, 40년간 계속 줄어"

    70년대 10.1도…최저기온 오르면서 2010년대에는 9.2도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서울 봄철의 일교차가 1970년대 이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연구원은 기상청에서 1973년 1월부터 작년말까지 서울지역 108곳에서 관측한 봄철(3∼5월) 일평균 기온...
    Date2014.03.14
    Read More
  8. '강심장' 마약상 서울 도심서 3천명분 대마 재배

    환풍·조명·난방 갖춘 옥탑방 온실 운영 (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서울 도심 한복판의 건물 옥상에서 대마를 재배한 마약상이 경찰에 구속됐다. 서울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중구 소재 6층짜리 상가건물 옥탑방을 온실로 꾸며 대마 18주를 재배하고 대...
    Date2014.03.13
    Read More
  9. KT·LGU+ 오늘부터 사업정지…SKT는 다음달 5일부터

    방통위는 추가 징계안 논의 (서울=연합뉴스) 권혜진 기자 = 불법 보조금 경쟁을 펼쳐온 이동통신 3사에 대한 사업정지가 13일부터 시작됐다. 가장 먼저 KT[030200]와 LG유플러스[032640]가 이날부터 신규가입이나 번호이동 가입자를 유치할 수 없다. 기존 고...
    Date2014.03.13
    Read More
  10. 미국에 있는 한국인 계좌, 韓국세청에 통보된다

    한국인 美계좌·미국인 韓계좌정보 국세청간 자동교환 오는 7월 기점으로 계좌 파악…내년 9월부터 정보 정기교환 (세종=연합뉴스) 차지연 기자 = 미국에 있는 한국인 계좌 대부분이 내년 9월부터 한국 국세청에 자동적으로 통보된다. 한국이 일정규모 이상의 ...
    Date2014.03.13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 466 467 468 469 470 ... 557 Next
/ 5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