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본문시작

정부, 6년만에 발간한 2022 국방백서에 ‘북한은 적’으로 규정

posted Feb 16, 2023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뷰어로 보기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뷰어로 보기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국방1.jpg

 

 

[스포츠닷컴 유규상 기자]

 

16일 국방부에 따르면 2년마다 발행하는 국방백서에 올해는 북한이 으로 게재됐다.

 

지난 2016년 국방백서에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적이라고 게재된 이후 6년만에 발간된 윤석열 정부의 ‘2022 국방백서북한은 적이라고 분명히 명시됨으로써 그간 북한의 많은 도발에 대해 우리의 국방안보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했다.

 

북한이 2021년 개정한 노동단 규약에 한반도 전역 공산주의화와 대한민국을 명백한 적으로 규정한 점과 지속적인 핵전력 고도화, 군사적 위협과 도발을 해 오고 있는 점 등을 들어 북한을 대한민국의 적으로 못박았다.

 

또 이전 백서에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으로 되있으나 이번 백서에는 김정은으로 기술했다.

 

이는 북한이 우리 대통령을 지칭한 부분이나 현재 안보 상황을 고려했다는 것이다.

 

외에 북한의 플루토늄 등 핵물질 보유량을 명시하고 12기 이상 핵탄두 생산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는 북한의 전쟁에 대한 광착과 한반도 평화를 해치는 중대한 사유로 북한의 9·19 합의 위반 주요 사례 총 17건 등을 들며 북한은 적으로 규정한 이번 ‘2022 국방백서는 우리의 안보 태세를 밝힌 정부의 방침이 잘 반영된 것으로 평가된다.

 

 

 


  1. 국회 ‘이재명 체포동의 요구서’ 본회의 보고

    [스포츠닷컴 유규상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관련한 일명 ‘이재명 리스크’가 한 분수령을 넘고 있다. 지난 16일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21일 체포동의요구서 그리고 24일인 오늘은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된다. 국회의장은 체포동의 요구...
    Date2023.02.24
    Read More
  2. 윤 대통령, ‘이재명 체포동의안’ 재가

    [스포츠닷컴 유규상 기자] 21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돼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서를 재가했다. 이 재가된 체포동의서는 국회로 송부되고, 24일 국...
    Date2023.02.21
    Read More
  3. ‘이재명 체포동의안’ 부결 시 ‘3월 임시국회’ 불투명

    [스포츠닷컴 유규상 기자] 여야에 따르면 3월 임시국회는 돌풍이 몰아치는 회기가 될 전망이다. 19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회기 동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이 부결될 때에는 3월 임시국회는 열어서는 안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은 &l...
    Date2023.02.19
    Read More
  4. 정부, 6년만에 발간한 2022 국방백서에 ‘북한은 적’으로 규정

    [스포츠닷컴 유규상 기자] 16일 국방부에 따르면 2년마다 발행하는 국방백서에 올해는 북한이 ‘적’으로 게재됐다. 지난 2016년 국방백서에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적’이라고 게재된 이후 6년만에 발간된 윤석열 정부의 ‘2022 ...
    Date2023.02.16
    Read More
  5. 국민의힘, 당권 후보들 각자 1위 주장

    [스포츠닷컴 유규상 기자] 국민의힘이 뜨겁게 달구어 지고 있다. 국민의힘 3·8 전당대회를 앞두고 전국 지역을 순회하며 개최하는 김기현·안철수·천하람·황교안(가나다순)당대표 후보 합동연설회가 13일 제주를 시작으로 14일엔 ...
    Date2023.02.15
    Read More
  6. 튀르키에로 가는 대한민국 국민의 온정

    [스포츠닷컴 유규상 기자] 8일이 지나고 있는 튀르키에·시리아 지역의 지진 발생은 전 세계인의 안타까움과 함께 우리나라 국민들은 남녀노소 가리지않고 튀르키에에 보낼 구호품 접수에 발 벗고 나서고 있다. 사망자 수가 무려 약 4만 명에 이르는 것...
    Date2023.02.15
    Read More
  7. ‘2023년 제1차 통상산업포럼’ 개최, ‘23년 통상 10대 과제’ 발표

    [스포츠닷컴 유규상 기자] 정부가 올해 안에 중동과 중남미 국가 등 10개국 이상과 ‘신FTA’를, 아프리카 국가 등 20개국 이상과 ‘TIFP’를 체결해 수출시장을 신속 확대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한국무역협회과 공동으로 ‘2...
    Date2023.02.13
    Read More
  8. 정부, 도서지역 ‘먹는 물 기부 릴레이’ 추진

    [스포츠닷컴 유규상 기자] 광주와 전남지역의 최근 1년 누적강수량이 1973년 이후 두 번째로 적은 강우량을 기록한 가운데, 정부와 국민이 합심해 가뭄 극복에 나섰다. 행정안전부는 9일 가뭄 지역에 용수확보대책을 추진하는 동시에 국민과 함께 생활 속 물 ...
    Date2023.02.09
    Read More
  9. 이상민, 탄핵소추안 가결 헌재 심판까지 직무 정지

    [스포츠닷컴 유규상 기자] 일 국회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찬성 179, 반대 109, 무효 5표로가결되면서 이후 180일 안에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기다리는 동안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특검’을 추진하는 등 여야의 정치적 ...
    Date2023.02.09
    Read More
  10. 金·安, ‘국민의힘 제3차 전당대회 비젼발표회’ 당권 표심 호소

    [스포츠닷컴 유규상 기자] 7일 국민의힘 제3차 전당대회 비젼발표회가 서울 강서구 한 방송 스튜디오에서 열렸다. 이날 후보들은 각자 출사표에 대한 정책 비젼을 발표했다. 역시 양강구도로 경쟁 중인 김기현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발언에 세인의 관심이 모...
    Date2023.02.07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 22 23 24 25 26 ... 530 Next
/ 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