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제의에 日 최근 응답…日 입장진전 여부는 불투명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기자 = 한일 양국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의제로 한 국장급 회의를 개최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우리 정부가 밝힘에 따라 대표적인 과거사 현안인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에 진전이 있을지 주목된다.
한일 당국간 위안부 문제 협의는 우리 정부가 일본에 제기한 사안으로 일본이 '진지하고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최근 응답했다는게 우리 정부의 설명이다.
일본의 이런 입장 전달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지난 14일 고노(河野)담화를 수정하지 않겠다고 발언한 이후 우리측에 전달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시기는 우리 정부가 성공적인 회담 개최의 여건 조성을 위해서는 과거사 문제에 대한 일본의 진정성 있는 선제 행동이 필요하다는 뜻을 지속적으로 강조했던 때다.
결과적으로 일본이 국장급 회의 개최 협의에 응한 것이 우리 정부의 한미일 정상회담 수용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에 국장급 회의가 개최되면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한정한 당국간 협의로는 사실상 1990년대 이후 처음 협의가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지난 14일(현지시간)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연설하고 있다. 아베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역사인식을 담은 고노담화가 있다며 이를 수정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교도=연합뉴스 DB)
우리 정부는 한일 청구권 협정을 근거로 지난 2011년 위안부 문제에 대한 양자 협의를 공식 제안했지만 일본은 "청구권 협정에 따라 완전하고도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입장을 고수해 그동안 당국간 공식 협의는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에 어렵사리 국장급 회의가 열려도 이런 양측의 기본 입장 차이만 확인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이럴 경우 우리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 과거사 현안에 대한 일본의 태도변화를 견인하지는 못하고 한미일 정상회담만 성사시켜 준 것이란 비판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이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께서 연세가 많으시기 때문에 협의가 시급하다"면서 "(일본이) 성의있게 응하겠다고 했으니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실질적인 결과가 나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문제 해결의 핵심 요건을 묻는 말에 "피해자들이 원하는, 납득할 수 있는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은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과 그에 따른 보상 등을 요구하고 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4/03/21 18:45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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