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본문시작

26일부터 개정 방송법 시행, 편성위 설치 의무화 등

posted Aug 26, 2025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뷰어로 보기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뷰어로 보기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1.jpg

 

[스포츠닷컴 박태국 대기자]

26일 이날부터 개정된 방송법 일부 개정안이 시행된다.

개정된 방송법은 한국방송공사(KBS) 이사 수 확대 및 추천 주체 다양화 사장추천위원회 설치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 도입 편성위원회 설치 시청자위원회 설치 대상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한국방송공사이사회 정원이 기존 11명에서 15명으로 늘고, 국회, 방송사 임직원·시청자위원회·방송미디어학회변호사 단체 등 다양한 주체에 이사 추천권을 부여한다.

사장 선임과 관련해 한국방송공사·방송문화진흥회·한국교육방송공사(EBS)에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설치하고, 와이티엔(YTN)·연합뉴스티브이(연합뉴스TV)에는 노사 합의로 구성하는 사장추천위원회를 설치한다.

이사회는 재적 5분의 이상이 찬성하는 특별다수제 의결을 거쳐 사장 후보자를 확정한다.

또한, 한국방송공사·문화방송(MBC)·한국교육방송공사 및 와이티엔·연합뉴스티브이 보도책임자 임명 때 해당 분야 종사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를 도입한다.

이와 함께,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보도전문편성방송은 방송사업자가 추천하는 5인과 종사자 대표가 추천하는 5인 등 모두 10인으로 편성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편성위원회는 방송편성책임자 제청과 방송편성규약의 제·개정, 시청자위원 추천 권한 등을 갖게 된다.

방통위는 이번 방송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편성위원회를 추천하는 종사자 범위와 종사자 대표 자격요건 방송미디어학회·변호사단체·교육 관련 단체 등 이사 추천 단체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 구성 관련 여론조사기관 기준 등을 방통위 규칙으로 정해야 한다.

한편, 시청자위원회 설치 의무 대상 사업자를 종합유선방송, 위성방송,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IPTV), 홈쇼핑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등으로 확대했으며,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인 내년 226일 시행할 예정이다.<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1. 26일부터 개정 방송법 시행, 편성위 설치 의무화 등

    [스포츠닷컴 박태국 대기자] 26일 이날부터 개정된 방송법 일부 개정안이 시행된다. 개정된 방송법은 ▲한국방송공사(KBS) 이사 수 확대 및 추천 주체 다양화 ▲사장추천위원회 설치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 도입 ▲편성위원회 설치 ▲시청자위원회 설치 대상 확...
    Date2025.08.26
    Read More
  2. 이 대통령 "외교는 정권 입지보다 '국민 전체 이익' 먼저 생각해야"

    [스포츠닷컴 박태국 대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외교에 있어서는 현재 일시적인 정권의 입지보다는 영속적인 국가, 대한민국 국민 전체의 이익을 먼저 생각해야 되겠다는 다짐을 다시 한 번씩 하게 된다"고 말했다. 미국과 일본 순방을 앞둔 이 대통령은 ...
    Date2025.08.22
    Read More
  3. '소비 늘면 최대 30만 원 환급'…내달 15일 '상생페이백' 시행

    [스포츠닷컴 박태국 대기자] 정부는 민생회복 지원사업의 하나로 올해 9월부터 11월까지 지난해보다 카드를 많이 쓴 소비자에게 최대 30만 원의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을 환급해 주는 '상생페이백'을 시행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일 중소기업중앙회에...
    Date2025.08.21
    Read More
  4. 국민의힘 8·22 전당대회, ‘반탄’의 대결로 압축 예상

    [스포츠닷컴 박태국 대기자] 전당대회가 이틀밖에 남지않은 시간에 ‘정당 해산’까지 세인에 거론되는 국민의힘은 4명의 당권주자 중 김문수, 장동혁 후보에게 유리한 여론조사가 발표되는 가운데 혈전을 벌이고 있다. 19일 마지막 토론회는 윤석...
    Date2025.08.20
    Read More
  5. 李 "진짜 유능한 안보는 평화를 지키는 것", 한·미 연합훈련 18~28일까지 실시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18일부터 28일까지 한미 연합훈련인 '을지 자유의 방패' 연습이 18일부터 28일까지 실시된다. 매년 8월이면 한미연합 군사연습인 '을지 자유의 방패', UFS가 남북 접경지역에서 포격전 상황을 가정해 한미가 공...
    Date2025.08.18
    Read More
  6. 李 대통령, 광화문 광장에서 ‘국민 임명식’ 가져

    [스포츠닷컴 박태국 대기자] 15일 80주년을 맞이하는 광복절에 광화문 광장에서 ‘제21대 대통령 국민 임명식’이 열렸다. 이재명 정부 출범 72일이 되는 이날, 80인의 국민 대표들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장을 수여한다는 내용을 갖고 초청 국민...
    Date2025.08.16
    Read More
  7. 전통시장서 5만 원 이상 썼다면 '2000만 원' 당첨 기회 생긴다

    [스포츠닷컴 박태국 대기자] 정부는 이달 1일부터 10월 12일까지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매장 등에서 5만 원을 사용하면 2000만 원의 복권 당첨 기회를 제공하는 '상생소비복권'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12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전국적인 소비 ...
    Date2025.08.14
    Read More
  8. ‘한미정상회담’ 25일 개최

    [박태국기자]   ‘한미정상회담’ 25일 개최      오늘(12일) 대통령실은 “한미정상회담이 25일 개최된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청으로 한미 정상회담 개최를 위해 24일부터 26일까지 미국을 방문한다”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
    Date2025.08.12
    Read More
  9. 송언석, 광복절 사면은 ‘순국선열 모독’

    [박태국기자]   송언석, 광복절 사면은 ‘순국선열 모독’      오늘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겸 원내대표는 임시 국무회의에서 사면이 최종 확정될 예정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윤미향 전 의원에 대한 사면은 “광복 80주년을 맞아 순국선열을 정면으로...
    Date2025.08.11
    Read More
  10. 국힘, 민주주의를 향한 처절한 몸부림- 8·22 전대 TK합동연설회

    [스포츠닷컴 박태국 대기자] 8일 오후 국민의힘 8·22 전당대회 대구경북 첫 합동연설회가 대구 엑스포에서 개최됐다. 본경선에 진출한 당대표 출전 김문수, 안철수, 장동혁, 조경태 후보와 최고위원 출전자 김근식·김민수·김재원·...
    Date2025.08.09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 557 Next
/ 5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