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본문시작

성추문 검사 측 항소심서 "1심 판결 편파적" 맹비난

posted Jun 14, 2013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뷰어로 보기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뷰어로 보기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여성 피의자와 부적절한 성관계를 가져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모 검사가 지난 3월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목도리로 얼굴을 가린 채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DB>>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여성 피의자와 성관계를 한 혐의(뇌물수수 등)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받고 법정구속된 이른바 '성추문 검사' 전모(31)씨 측이 항소심 첫 공판에서 원심 판결을 맹비난했다.

 

14일 서울고법 형사4부(문용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전씨 변호인은 항소 이유를 밝히면서 "검사가 피의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한 것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원심이 편파적인 판결을 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이 형사재판에서 하급심 판결을 이처럼 강한 어조로 비난하는 것은 보기 드문 일이다.

 

변호인은 "그동안 여론 재판을 많이 당했다. 하지만 선입견 없이 사건을 보면 직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전씨의 결백을 주장했다.

 

변호인은 "피의자가 불순한 의도로 '육탄공세'에 가까운 성적 접촉을 시도해 전씨가 자제심을 잃고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을 뿐"이라며 "강압이나 위력에 의하거나 청탁에 응한 것은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이에 방청석에 있던 피의자 측 변호인이 일어나 "의도적으로 여성 피의자의 인적 사항을 공개하고 있다"며 반발해 재판이 중단되기도 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19일 오후 3시에 열린다.

앞서 실무수습을 위해 서울동부지검에 파견된 전씨는 작년 11월 여성 피의자와 수차례 유사 성행위와 성행위를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후 법무부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전씨를 해임했다.

 

1심은 "검사로서 도저히 상상조차 어려운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 검찰조직 전체의 사기가 떨어지고 국민의 신뢰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훼손됐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hanjh@yna.co.kr


  1. 김한길 "당사 8월까지 폐쇄…10분의 1로 축소 이전"(종합)

    김한길 "당사 8월까지 폐쇄…10분의 1로 축소 이전" (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14일 오후 국회 당 대표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현 서울 영등포 중앙당사를 폐쇄하고 당사 규모를 10분의 1로 축소해 여의도로 이전하는 등 중앙...
    Date2013.06.14
    Read More
  2. "전통시장 생필품, 대형마트보다 9.4% 저렴"

    경기도 성남시의 한 중앙시장<<연합뉴스DB>> 시장경영진흥원, 40개 생필품 가격 비교조사 (서울=연합뉴스) 김동현 기자 = 대형마트보다 전통시장에서 생필품을 더 사게 파는 것으로 조사됐다. 시장경영진흥원이 지난 3∼4일 전국주부교실중앙회에 의뢰해 전국 ...
    Date2013.06.14
    Read More
  3. 성추문 검사 측 항소심서 "1심 판결 편파적" 맹비난

    여성 피의자와 부적절한 성관계를 가져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모 검사가 지난 3월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목도리로 얼굴을 가린 채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DB>>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여성 피의자와 ...
    Date2013.06.14
    Read More
  4. 원세훈 재판은…'선거개입 의도' 입증이 쟁점

    원세훈 '선거법 위반' 기소 (서울=연합뉴스) 검찰이 '국가정보원의 대선·정치 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14일 원 전 원장에게 공직선거법 제85조(지위를 이용한 선거운...
    Date2013.06.14
    Read More
  5. 5월 무역수지 59억弗 흑자…16개월 연속 수출우위

    5월 무역수지 59억弗 흑자…16개월 연속 수출우위(종합) 부산 감만부두에서 수출화물 선적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DB>>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지난달 한국의 수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늘고 수입은 줄면서 16개월 연속 무역수지 흑자를 이...
    Date2013.06.14
    Read More
  6. 코스피 1,900선 붕괴…아시아증시 동반 급락

    코스피 1,900선 붕괴…아시아증시 동반 급락(종합) 코스피 3일째 하락 (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13일 유가증권시장에서 코스피가 3일째 급락해 27.18p 내린 1,882.73에 장을 마감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양적완화 규모를 축소할 수 있다는 ...
    Date2013.06.14
    Read More
  7. 서울 국제중 2015년 신입생부터 전원 추첨

    서울 국제중 2015년 신입생부터 전원 추첨(종합) 사회통합전형 저소득층 70% 이상 선발…2014년엔 주관적 서류평가 없애 (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올해 초등학교 5학년이 중학생이 되는 2015학년도부터 서울 소재 국제중학교인 영훈·대원국제중은 신입생 ...
    Date2013.06.13
    Read More
  8. 與 여가위원·여성부 "軍가산점 부활 반대"

    與 여가위원·여성부 "軍가산점 부활 반대" 201특공여단 대원들이 경북 영천에서 열린 독수리 전문유격훈련에서 수색훈련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DB>> 여성 인재 데이터베이스 10만명 구축 추진 (서울=연합뉴스) 안용수 김연정 기자 =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여...
    Date2013.06.13
    Read More
  9. 정부 "北, 억지주장…실무접촉 왜곡공개 유감"

    정부 "北, 억지주장…실무접촉 왜곡공개 유감"(종합) "책임있는 대화호응 기대"…北조평통 주장 반박 (서울=연합뉴스) 홍제성 홍지인 기자 = 정부는 13일 북한이 남북당국회담 무산을 우리 정부의 책임으로 돌리면서 실무접촉 과정을 공개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
    Date2013.06.13
    Read More
  10. 다시 기로에 선 '신뢰프로세스'…朴대통령 타개책은

    <다시 기로에 선 '신뢰프로세스'…朴대통령 타개책은> '원칙ㆍ상식ㆍ정상' 방점찍은 남북관계 리세팅 주력할듯 압박 일변도 땐 남북 '소강상태' 장기화 우려도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의 대북정책 기조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다시 기...
    Date2013.06.12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 514 515 516 517 518 ... 533 Next
/ 5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