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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훈 의원, ‘카지노감독위원회’를 설립하는 내용의 「관광진흥법」 일부개정안 발

posted Nov 29,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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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병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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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이 카지노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카지노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 전담하는 ‘카지노감독위원회’를 설립하는 내용의 「관광진흥법」 일부개정안을 29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카지노사업자는 현행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에 따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의 관리·감독하에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지도를 받도록 돼 있으나, 지난 2021년 국정감사를 통해 최근 10년간 카지노사업자에 대한 사감위의 지도·감독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카지노업은 다른 사행산업에 비해 현금거래가 많고 매출누락 및 탈세의 우려가 커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지만, 이를 전담할 별도의 전문 감독기구가 없어 관리·감독이 미흡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이전부터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실제로 환치기를 통한 매출누락과 탈세, 딜러가 고객과 짜고 수억원의 판돈을 빼돌리거나, 카지노 운영권을 둘러싼 폭력사태가 발생하는 등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으나 카지노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미비는 계속 이어지는 상황이다.

 

그러나 사감위는 카지노 외에도 복권과 스포츠토토를 비롯해 경마, 경륜, 경정, 소싸움 등 7대 사행산업을 모두를 관리대상으로 하고 있어 과도한 업무와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카지노업에 대한 전문적인 관리․감독의 역할 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개정안은 카지노감독위원회를 설립해 사감위의 부담을 덜어주고, 소속 감독관에게 사법 경찰관의 권한을 부여하여 카지노업의 금전처리 실태 및 카지노시설과 영업소의 상황을 면밀히 조사하거나 관련 장부·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병훈 의원은 “카지노사업자에 대한 사감위의 관리·감독 실적이 전혀 없었다는 것은 지금껏 카지노사업자가 감독의 사각지대에 있었다는 반증”이라며 “향후 온라인카지노로 규모와 방식이 확대되고 복합리조트사업이 본궤도에 오르게 될 경우 현재의 역량으로는 카지노업에 대한 감시기능 부재가 불 보듯 뻔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카지노업에 대해서는 회계감사와 조사는 물론, 게임 장비와 기술에 대한 검증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보다 전문성을 갖추고 상시적인 감시가 가능한 별도의 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개정 취지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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