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본문시작

김주영 의원, 노동이사제 법안 정기국회 내에 처리 촉구

posted Nov 30, 202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뷰어로 보기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뷰어로 보기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공병만 기자]

김주영.jpg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노동이사제 법안을 정기국회 내에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일 오후 2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가 개최됐다. 김주영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지난 2월 19일 대통령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최종 합의된 바 있는 노동이사제 법안의 소위심사를 촉구했다.

 

김주영 의원은 “이해당사자들이 처리되기를 원하는 법안이 아직 논의조차도 되지 않고 있다”면서 “대만에서도 20년 전에 도입해 운영하고 있고, 경사노위에서 사회적대화를 통해 어려운 합의를 도출해낸 노동이사제 도입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고 강조했다.

 

노동이사제 법안은 작년 11월 경제재정소위에 상정된 이후 지금까지 1년 동안 단 한 차례도 논의되지 않았다.

 

김주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노동이사제 법안은 공공기관의 비상임이사에 노동조합에서 추천한 인사를 포함하는 등 임원 구성과 운영 요건을 강화하며 공공기관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앞서 이재명 대선 후보는 지난 22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지도부와의 간담회 자리에서 문재인정부 국정과제인 “공공부문 노동이사제를 선거대책위원회에서 최우선 과제로 삼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패스트트랙 절차를 동원해서라도 국민이 원하는 길, 필요한 길을 해내도록 하겠다”며 강력한 뜻을 내비쳤다. 이재명 후보는 경기지사 시절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노동이사제를 시행하는 등 제도 도입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대선캠프 상임 노동희망본부장을 맡고 있는 김주영 의원은 노동이사제의 정기국회 내 처리를 위해 경제재정소위 논의를 강력히 주문했다. 특히 “국회 회기가 끝나기 전까지 매일 회의를 열어서라도 상임위 계류 중인 민생법안, 이해당사자 합의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공부문 노동이사제는 공공기관이 대국민 서비스 향상을 위해 경영의 투명성과 공익성을 확보하고, 노동자와 사용자 간 협력과 상생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로써 독일, 프랑스, 스웨덴 등 유럽 19개국에서 이미 도입해 운용하고 있다.

 

김주영 의원은 노동이사제 도입에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노동이사 존재 자체가 갖는 적절한 감시와 견제 효과는 물론, 현장의 목소리가 이사회 테이블 위에 구체화하면서 이사회 운영의 내실화를 담보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또한 이사회 의결과정에 노동의 관점이 제시되면서, 더욱 안전하고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일터를 만들어 갈 수 있다고 말했다.


  1. 박완주 의원,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공병만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사진·천안을·3선)이 오늘(1일) 소방간부후보생 채용인원의 일부를 현장경험 등 일정 자격을 갖춘 현직 소방공무원 중에서 선발할 수 있도록 하는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1997년...
    Date2021.12.01
    Read More
  2. 강선우 의원,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영란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갑)은 지난 30일(화) 양육시설 내 36개월 미만 영유아에 대해 보육사 인력을 추가 배치하는 등 안정된 양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
    Date2021.12.01
    Read More
  3. 김주영 의원, 노동이사제 법안 정기국회 내에 처리 촉구

    [공병만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노동이사제 법안을 정기국회 내에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일 오후 2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가 개최됐다. 김주영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지난 2월 19일...
    Date2021.11.30
    Read More
  4. 이병훈 의원, ‘카지노감독위원회’를 설립하는 내용의 「관광진흥법」 일부개정안 발

    [공병만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이 카지노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카지노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 전담하는 ‘카지노감독위원회’를 설립하는 내용의 「관광진흥법」 일부개정안을 29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Date2021.11.29
    Read More
  5. 인재근 의원, 「어린이집 행정처분 회피 방지법」 대표발의

    [이영란 기자]   인재근 의원(서울 도봉갑,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은 행정처분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행정 제재처분기간 중 어린이집을 폐지신고하는 행태를 방지하기 위해 일명 「어린이집 행정처분 회피 방지법(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Date2021.11.29
    Read More
  6. 윤준병 의원, 새만금 제강슬래그 문제 지적에 환경부 개선책 내놔

    [공병만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환경부 국정감사를 통해 새만금 건설현장에 반입되는 제강슬래그의 환경 유해성과 폐기물관리법 위반 문제를 지적하고, 제도 개선까지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환경부와...
    Date2021.11.26
    Read More
  7. 진선미 의원, ‘코로나19 이후 소비생활의 변화와 입법과제’ 정책세미나 개최

    [이영란 기자]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국회의원(서울 강동갑, 정무위원회)은 제26회 소비자의 날을 맞아 유의동 국회의원,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과 공동으로  ‘코로나19 이후 소비생활의 변화와 입법과제’를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11월 29일(월) 개최한...
    Date2021.11.26
    Read More
  8. 강득구 의원, 공흥지구개발당시, 토지보상 대상 22,199㎡ 가운데 22,146㎡가 윤 후보자 처가 소유로 드러나

    [공병만 기자]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자의 처가 회사인 ‘이에스아이앤디’의 공흥지구 개발 당시, 전체 토지수용보상 대상 17개 지번 가운데 국유지 약간을 제외한 모든 토지가 윤 후보자의 장모인 최은순씨 소유이거나 배우자 김건희씨도 이사로 등재된 가족...
    Date2021.11.25
    Read More
  9. 강선우 의원, 「장애인복지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등 2건의 개정안 대표발의

    [이영란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갑)은 어제 24일(수) 장애인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성교육 및 성범죄 예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장애인복지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등 2건의 개정안을 대표발...
    Date2021.11.25
    Read More
  10. 소병철 의원, 「여순사건법」 이어 「거창사건배상법」 대표 발의

    [공병만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제사법위원회)은 대한민국의 비극적인 현대사인 여순사건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을 통과시킨데 이어 오늘 24일, 동서 화합을 통한 과거사 치유에 앞장서기 위해 거창양민학...
    Date2021.11.24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 69 70 71 72 73 ... 506 Next
/ 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