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본문시작

유상범 의원,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산림이용진흥 3법 대표발의'

posted Jun 10, 2024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뷰어로 보기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뷰어로 보기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스포츠닷컴 김경성 기자]

유상범의원.jpg

유상범 의원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산림이용진흥 3법 대표발의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은 7일 강원역의 풍부한 산림자원을 활용한 관광 등 산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을 조성하는 산림이용진흥 3을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했다.

 

산림이용진흥 3법은 강원산림에 부과된 환경산림농지 등 각종 규제의 적용을 완화하는 내용의 초지법국유림경영법토지보상법 일부개정안으로 구성되어 있다.

 

강원특별법은 지난해 6월 전부개정되면서 도(면적의 82%를 차지하는 산림의 이용을 촉진하도록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자연공원법」 등의 규제를 풀어주는 산림이용진흥지구’ 특례를 마련했다.

 

그러나 수십 년에 걸쳐 도내 산림에 더하여진 5, 6중의 규제는 여전히 산림이용진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가로막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유상범 의원은 초지법을 개정하여 산림이용진흥지구 내 시설 또는 구조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초지의 전용을 허용하고국유림경영법을 개정하여 산림이용진흥지구 내 국유림에 대해 종류 재구분 및 처분(매각 또는 교환), 사용허가를 가능하게 하며토지보상법을 개정하여 현행법상 토지의 수용사용이 가능한 사업에 강원특별법에 따른 개발사업을 추가를 입법화할 계획이다.

 

이번 410 총선에서 산악 관광산업 활성화를 공약으로 내걸었던 유상범 의원은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산림이용진흥 3법을 발의하며 공약이행을 위한 첫발을 내디뎠다

 

개정작업이 완성되면 백두대간 등 천혜의 산림자원을 환경 및 생태계와 조화롭게 이용개발하여 각종 산업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게 된다.

 

유상범 의원은 강원특별자치도가 고도의 자치권을 발휘하여 백두대간 등 명품산림에 휴양 및 힐링시설 등을 조성할 수 있도록 1호 법안을 마련했다라며“22대 국회 공약인 만큼법 개정에 그치지 않고 진흥사업이 실질적으로 추진되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1. 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TF ‘방송정상화 3+1법’ 당론 발의

    [스포츠닷컴 김경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 TF ‘ 방송정상화 3+1 법 ’ 당론 발의 - 尹 거부권 행사로 브레이크 걸린 언론개혁 재추진 - 지배구조 개선을 통한 공영방송 정상화를 통해 ,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언론 생태계 조성 목적   더불어민주당이...
    Date2024.06.14
    Read More
  2. 오기형 의원,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거래 행위 방지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법’ 대표발의

    [스포츠닷컴 김경성 기자]   오기형 의원 ,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거래 행위 방지를 위한 ‘ 온라인 플랫폼법 ’ 대표발의 비대면 거래 증가로 온라인 플랫폼 산업 확산 ... 불공정거래 행위 가능성 지속 제기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 실태 조사 결과 53.4% ...
    Date2024.06.12
    Read More
  3. 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재정세재개편특위 본격 가동!

    [스포츠닷컴 김경성 기자] - 6 월 12 일 ‘ 종합부동산세 합리적 개편방향 ’ 을 시작으로 총 5 회 토론회 개최 예정 - 송언석 위원장 ,“ 민생경제 회복에 도움이 되는 재정 · 세제개편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송언석 국민의힘 재정 · 세제...
    Date2024.06.11
    Read More
  4. 조정훈 의원, 저출산 및 경력단절 문제해결 위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대표발의

    [스포츠닷컴 공병만 기자] 조정훈 의원, 저출산 및 경력단절 문제해결 위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대표발의 - 배우자출산휴가 사용 강화 및 난임치료휴가를 ‘3일에서 6일로’ 확대 -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마포갑)은 오는 10일 제22대 국회 1호법안으로 ...
    Date2024.06.10
    Read More
  5. 유상범 의원,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산림이용진흥 3법 대표발의'

    [스포츠닷컴 김경성 기자] 유상범 의원,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산림이용진흥 3법 대표발의”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은 7일 강원지역의 풍부한 산림자원을 활용한 관광 등 산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을 조성하는 ‘산림이...
    Date2024.06.10
    Read More
  6. 서삼석 의원 , “ 농어촌은 언제까지 누구를 위한 희생양인가 ?”

        [스포츠닷컴 김경성 기자] 서삼석 의원 , “ 농어촌은 언제까지 누구를 위한 희생양인가 ?” - 농어촌 등 보건의료 취약지역 공중보건의 257 명 차출- 공중보건의사 도입 취지 무색 , 임기응변식 정책 중단해야 - 수도권 등 상급병원 공보의 파견으로 의료공...
    Date2024.06.07
    Read More
  7. 윤상현 의원, 진보의 성지 호남이 보는 보수 세미나 개최!

    [스포츠닷컴 김경성 기자]   국힘 윤상현 의원 , 보수혁신 대장정 8 차 세미나 「 진보의 성지 , 호남이 보는 보수 」5 일 오전 10 시 ,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최   윤상현 국회의원 ( 국민의힘 · 인천동구미추홀구을 ) 은 6 월 5 일 ( 수 ) 오전 10 시...
    Date2024.06.05
    Read More
  8. 김윤덕 의원,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스포츠닷컴 공병만 기자] 김윤덕 의원,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 대도시 교통망 전북 홀대 극복 위해 전주를 중심으로 한 광역교통망 체계 구축 -  - 김윤덕 의원 “180만 전북특별자치도민의 ‘공정한 교통 접근...
    Date2024.06.04
    Read More
  9. 권영세의원, 대북전단 및 확성기 금지 등 폐지 법안 대표발의

    [스포츠닷컴 김경성 기자] 권영세 의원,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대북전단 및 확성기 방송 등을 허용하는 내용의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권영세 국회의원(서울 용산구, 국민의힘)이 3일(월) 대북전단 살포 및 접경지 확성기 방송 등을...
    Date2024.06.03
    Read More
  10. 나경원 의원, '나경원표 헝가리식 저출산 대책' 22대 국회 1호 법안 발의

    [스포츠닷컴 김경성 기자]                                                               나경원 의원, '나경원표 헝가리식 저출산 대책' 22대 국회 1호 법안 발의                      -결혼 5년 이내 신혼부부에 2억원 이상, 1%이내 초저금리 대출, 출산...
    Date2024.05.31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 508 Next
/ 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