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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소할 데 없는 ‘을’의 목소리! 불공정거래 상담 폭증, 상담센터는 제자리걸음, 작년 국정감사 지적에도 중기부는 ‘우이독경’

posted Oct 13,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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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JPG

사회 곳곳에서 들의 목소리가 커져가는 가운데,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운영 중인 소상공인불공정거래 상담센터가 열악한 정부의 지원 때문에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조배숙 의원(민주평화당·전북익산을)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센터의 상담실적은 247, 2017288건으로 크게 변화가 없었지만, 20188월 기준 640건으로 무려 두 배 이상 폭증했다.

 

하지만, 상담실적이 폭증했음에도 불구, 상담센터의 예산은 20164, 20174억으로 제자리 걸음, 2018년에는 오히려 352백만원으로 삭감, 내년도 정부예산안에도 352백만원이 반영된 것으로 드러났다.

담당인력 또한 타업무를 겸임하는 인력으로 201659, 201759, 201860명으로 단 1명 증가에 그쳤으며, 전문성 확보를 위한 인력(변호사)2018년에 고작 1명 추가 채용, 2명이 전부이다.

    

공정거래조정원의 분쟁조정 단계로 넘어가기 이전 상담센터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상대적으로 시간과 정보, 경제력 등이 부족한 소상공인들에게 변호사 등 전문인력이 매칭 돼 분쟁조정, 민사소송 등의 절차와 대응방법들을 상담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조정원 분쟁조정 출석시 대리인(변호사)가 대신 출석하여 조정도 가능하다.

    

조배숙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 때 지적에도 불구하고, 고작 전문인력 1명 증원으로 소극적인 대처를 한 중소벤처기업부가 진정 소상공인의 편이라고 할 수 있는가라며,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불공정거래 상담센터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즉각 대책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불공정거래피해상담센터 상담실적(’16.2~‘18.8)>

             2016년                                                                                                                                                             (단위 : )

구분

일반

가맹

사업

수위탁

대규모

약관

기타

상가

임대차

자체상담

12

9

4

1

2

10

5

43

연계

전문가

44

59

15

4

13

26

20

181

전문기관

2

2

2

2

2

7

6

23

58

70

21

7

17

43

31

247

 

       2017                                                                                                                                                                              (단위 : )

구분

일반

가맹

사업

수위탁

대규모

약관

기타

상가

임대차

자체상담

11

13

1

1

2

20

18

66

연계

전문가

25

73

6

2

5

61

41

213

전문기관

0

4

0

0

1

3

1

9

36

90

7

3

8

84

60

288

 

     181~8월                                                                                                                                                 (단위 : )

구분

일반

가맹

사업

수위탁

대규모

약관

기타

상가

임대차

자체상담

49

62

23

4

1

60

143

342

연계

전문가

32

24

29

1

5

45

119

255

전문기관

6

5

3

0

0

3

26

43

87

91

55

5

6

108

288

640

 

                                                             <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대응 추진절차 >

피해상담

(공단 상담센터)

분쟁조정*

(공정거래조정원)

불공정신고

(공정거래위원회)

민사소송

분쟁조정, 민사소송 등 절차안내

당사자간 조정안 수락

또는 불수락

(분쟁조정협의회)

법위반행위 조사 후 시정조치 및 과징금 등

(신청인 보상 )

조정불성립, 공정위 무협의시 소송 추진

접수 후 2일이내

법정처리기간 2개월,

양당사자 동의 시

최대 3개월

최소 1개월

6개월~2

* 조정성립 시 민사상 화해 효력이 발생하며, 피신청인에 대한 시정조치

 

                                                         <불공정거래피해상담센터 연도별 예산내역>                                        (단위 : 백만원)

내용

연도

사업운영비

주요사업

인건비

운영비

실태조사

전문상담

담당자교육

홍보

홈페이지

2016

55

76

85

23

5

156

-

400

2017

28

56

157

11

5

143

-

400

2018*

105

57

60

35

5

50

40

352

2019*

105

72

70

-

5

70

30

352

* 공단 내부 전문가(변호사 1) 채용

    

                                           < 불공정거래피해상담센터 및 공단본부 인력 현황>                           (단위 : )

구분

‘16

‘17

‘18

상담센터

59

59

60

공단본부

1

1

2

60

60

62

 

스포츠 닷컴  유규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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