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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조국 후보자 청문회’ 의회 민주주의의 산 실현장 되어야

posted Sep 05,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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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조국 후보자 청문회' 의회 민주주의의 산 실현장 되어야

 

6일 여야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증인은 더불어민주당에서 4, 자유한국당에서 7명으로 증인 채택하고, 조국 후보자 딸 입시부정 관련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의 직접자인 최성해 총장은 증인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지난달 14일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된 이후 20일 이상 옥신각신 온갖 설전을 벌여온 조 후보자 청문회는 6일 문 대통령의 청문회 보고서 시한 막판에 국회 법사위에서 열리게 됨으로써 온 국민의 관심이 이 청문회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이제 여야는 그간 보여준 당리당락에 좌우한 설전으로 이 청문회를 다시 일관해서는 안된다.


청문회 규칙상 증인들의 법적 출석에 대한 구속력이 없는 한 증인들이 출석하지 않아도 그만인 이상 당사자인 조국 후보자를 향한 철저한 검증만이 국민들의 답답한 가슴을 뚫어줄 송곳이다.


그간 정치권의 이 청문회 관련한 설전을 보면 일종의 난잡한 느낌을 지울길이 없다.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후보자에 대한 많은 의혹을 제시하며 후보자의 가족을 증인 채택해야 한다며 주장했고, 여당과 여권은 후보자 감싸기에만 급급했던 것이 사실이다.


또한 정의당은 후보자에 대한 적격여부에 대해서 이쪽 저쪽 눈치를 보며 그 결론을 아직 내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정작 당사자인 후보자는 청문회 사상 있을 수 없는 셀프 청문회를 열고, 야당은 반박 기자간담회를 여는 국민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청문회 일정이었다.


온 국민이 조국 후보자에 대한 법무부장관 등용에 관해서 국론이 갈리는 현상을 실생활에서 요즘은 흔히 볼 수 있다.


여권의 지지자들은 조국 힘내세요”, 야권의 반대자들은 조국 사퇴하세요하며 인터넷을 장식하는데 열을 올리고 있고, 정작 후보자의 모교인 서울대에서는 총학생회가 촛불집회를 주도하며 사퇴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현 정국이 계속된다면 1명의 법무부장관 후보자 지명을 넘어서서 문재인 정부의 전반기 정책과 노력이 위험에 처하는 시기가 될지도 모를 심한 국론분열의 시점에 와 있음도 청와대는 심각하게 인지해야 한다.


벌써 연일 뉴스의 초점은 지겨울 정도로 조국 후보자에 대한 소리이다.

마치 조국 후보자의 결론이 여야의 자존을 알리는 싸움같은 모습을 부인할 수 없다.


그 틈새에서 국민들은 현 정부와 정당들에 대한 신의와 불신 사이에서 방황할 수 밖에 없고, 결국 이 한명의 후보자 문제로 나라 꼴이 엉망이 될 가능성도 있음을 정치권은 인지하고 이 청문회를 품격있고, 국민이 이해할만한 청문회로 진행시켜야 한다.


검찰의 조국 후보자와 관련한 수사 진행도 어떻게 결론날까 하는 국민적 관심도 대단한데, 여러가지 현 정국 상황상 6일 조국 청문회는 대국민 답답함을 풀어줄 수 있는 공식적인 창구이므로 여야는 이 청문회에서 무조건적인 공격과 방어보다는 진정한 검증을 보여줌으로써 의회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을 국민들에게 꼭 보여줘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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