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본문시작

6억이하 주택 취득세 2%→1%로 인하…다주택자도 혜택(종합)

posted Aug 24, 2013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뷰어로 보기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뷰어로 보기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서울 잠실의 부동산 공인중개업소 밀집지역이 비교적 한산한 모습이다. <<연합뉴스DB>>

 

         

          6억~9억 주택은 2%, 9억 초과주택은 3%로

 

              9월 거래분부터 소급 적용 가능성

 

(세종 서울=연합뉴스) 유경수 서미숙 이율 기자 = 정부가 주택소유 여부와 상관없이 6억 이하 주택의 취득세를 현행 2%에서 1%로 1%포인트 낮춘다. 6억 초과~9억원 주택의 취득세율은 2%로 유지되며 9억원 초과주택은 4%에서 3%로 낮아진다.

취득세 인하 적용시기는 당정 협의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나 '거래 절벽'을 막기 위해 9월 적용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오는 28일 부동산 전월세 대책에 이같은 취득세율 영구인하 방안을 포함해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과거에는 1가구1주택자에 한해 한시적으로 취득세 감면을 해줬으나 앞으로는 다주택자라도 감면혜택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지난 6월 30일부로 취득세 한시감면 조치가 종료된 뒤 거래 감소현상이 두드러졌던 주택시장에 거래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또 이번 조치로 최근 전세값 급등으로 고통을 받아온 수도권 무주택자 가운데 상당수가 매입수요로 전환할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다.

정부안은 상반기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 감면 혜택보다 다소 축소된 것이다. 취득세 한시 감면 혜택은 ▲9억원 이하 1%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 2% ▲12억원 초과 3%였다.

안전행정부는 당초 취득세 인하로 지방세수가 급격히 줄어들 것을 우려, 취득세 1% 적용대상을 3억원 이하 주택으로 축소할 것을 제안했으나 관계부처 논의과정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신 6억 초과~9억원 이하 주택으로 중간 구간을 설정했다.

정부는 취득세 영구 인하 방안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을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법 적용 시점은 국회 논의과정에서 정해질 전망이다.

시행일을 상임위원회 통과 시점으로 할 경우 9월 중순이후나 10월중 거래분이 대상이지만 전례로 비춰볼 때 여야 합의로 9월초 적용도 가능하다. 통상 대책을 발표한 뒤 적용시점까지 부동산 거래가 급감하는 등 시장이 위축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취득세 인하로 인한 지방정부의 세수보전방안도 내주중 최종 확정해 발표한다. 안행부에 따르면 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만 1%를 적용했을 때 연간 지방세수 결손 규모는 2조4000억원이다.

세수보전 방안으로는 현행 5%인 지방소비세율 상향 등이 논의되고 있다.

yks@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3/08/23 13:59 송고


  1. 檢 '뇌물수수 의혹' 장석효 도로공사 사장 소환조사

    장석효 한국도로공사 사장 <<연합뉴스DB>> 취임 후 4대강 공사 참여업체서 수천만원 받은 혐의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기자 =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여환섭 부장검사)는 3일 건설업체로부터 수천만원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 수수)로 장석효(56) 한국도로...
    Date2013.09.04
    Read More
  2. 김관진 "北-시리아, 화학무기 커넥션 가능성 있다"(종합)

    업무보고하는 김관진 국방장관 (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김관진 국방장관이 3일 오후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장외투쟁 중인 민주당 소속 국방위원들이 불참해 새누리당 위원들만 참석하는 '반쪽' 회의가 됐다. 20...
    Date2013.09.04
    Read More
  3. 개성공단 재가동 시점 합의 못해…남북, 10일 재논의(종합3보)

    개성공단 1차 회의, 모두발언하는 남북대표 (서울 사진공동취재단=연합뉴스)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1차 회의가 2일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에서 열려 남측 김기웅 통일부 남북협력지구 지원단장(왼쪽)과 북측 박철수 중앙특구개발지도 부총국장이 모두발언 ...
    Date2013.09.03
    Read More
  4. 이석기 체포안 국회 보고…4일께 처리 가능성(종합2보)

    머리 만지는 이석기 의원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2일 국회에서 열린 정기국회 개원식에 참석해 머리를 만지며 생각에 잠겨 있다. 2013.9.2 jjaeck9@yna.co.kr 여야, '체포안 처리' 본회의 협상…"내일은 안한다" (서울=연합...
    Date2013.09.03
    Read More
  5. 국세청, 대우건설 세무조사

    서울 종로구 신문로 대우건설 본사 모습 <<연합뉴스DB>>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국세청이 대우건설[047040]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31일 전해졌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지난 30일 조사 요원 100여명을 투입해 회계 장부 등을 입수한 ...
    Date2013.08.31
    Read More
  6. 코레일, 탈선 KTX 열차 이전작업 한창

    열차탈선사고 복구 (대구=연합뉴스) 이재혁 기자 = 31일 KTX와 무궁화호 열차가 추돌한 경부선 대구역에서 탈선한 열차를 궤도에 올리는 작업이 벌어지고 있다. 오른쪽에는 임시개통한 하행선으로 KTX 열차가 지나는 중이다. 2013.8.31 yij@yna.co.kr 열차 분...
    Date2013.08.31
    Read More
  7. 여야, 내주초 체포동의안 처리일정 협의할 듯

    국정원 규탄대회 참석하는 이석기 의원 (서울=연합뉴스) 배정현 기자 = 내란예비음모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가운데)이 31일 오후 국정원 앞에서 열리는 공안탄압 규탄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국회 의원회관 의원실을 나서...
    Date2013.08.31
    Read More
  8. 전국 비온 뒤 한풀 꺾인 더위…초가을 '성큼'

    긴소매를 부르는 날씨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낮 최고기온이 30도 이하로 떨어지는 등 초가을 날씨를 보인 30일 긴소매 차림의 시민이 서울 청계광장 앞을 지나고 있다. 2013.8.30 photo@yna.co.kr 31일 태풍 '콩레이' 남해 먼바다 지나…제주·경상남...
    Date2013.08.30
    Read More
  9. 녹취록에서 드러난 '전쟁 준비' 진실은

    5.12 녹취록 당사자 입장 표명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30일 공개된 통합진보당의 이른바 'RO(Revolutionary Organization)' 모임으로 추정되는 한 회합 녹취록 5월 12일 모임 녹취록 당사자들이 30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
    Date2013.08.30
    Read More
  10. 시민단체 기자회견, “간첩소굴 통진당 해체하라!”

    [전재표 기자/스포츠닷컴] 국회의사당 정문앞 종북세력 척결 호소 30일 오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통진당 이석기 의원 관련하여 종북세력 척결을 호소하는 ‘나라사랑시민연대(김경성 대표)’등 전국에서 모인 시민단체 기자회견이 있었다. 이날 행사에는 북...
    Date2013.08.30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 517 518 519 520 521 ... 557 Next
/ 557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