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본문시작

면세 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를 법률로 상향

posted Aug 22, 2019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뷰어로 보기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뷰어로 보기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면세 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를 법률로 상향

- 면세농산물 취급하는 소상공인 경영부담 완화 및 소득증대에 도움 - 


225e521b287da94cd5122b2e37000292_1566484656_7724.jpg
 


이언주 의원은 8월 22일 면세농산물을 취급하는 음식점업과 제조업의 경영부담 완화 및 소득 증대를 도모하고자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2018년 8월 정부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대책을 추진하면서 음식점 업이나 식료품 제조업 등을 경영하는 사업자를 위해 면세농산물 구입시 적용하는 의제매입세액공제의 한도율을 5% 확대하고, 연매출액 4억원 이하 개인음식점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9/109로 상향하는 등의 골자로 하는 세제지원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 특례는 2019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이다.


의제매입세액공제 지원에 대한 기대효과는 자영업자 1인당 연간 약 185만원 공제되는데도 불구하고, 국내소비 위축, 인건비 상승, 과당경쟁 발생 등 소득 여건이 개선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한시적 지원으로 경영난 해소 등 의미 있는 정책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이언주 의원은 이번년도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해당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는 것을 골자로 법률안을 개정했다.


이언주 의원은 “앞으로 면세농산물을 취급하는 음식점업과 관련 제조업의 경영부담 완화 및 소득 증대가 기대된다.”며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비중은 높은 편이며, 최근 급격한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수익이 크게 악화되었기 때문에 이들을 위한 실질적인 보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한시적인 적용되는 특례를 법안으로 상향해 소상공인들에게 혜택이 이어지도록 하고자 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발의배경을 밝혔다.


스포츠닷컴 이기장 기자


  1. 부당해고 구제명령 불이행시 부과하는 이행강제금 1회 한도 3천만원

    부당해고 구제명령 불이행시 부과하는 이행강제금 1회 한도 3천만원 - 기간제‧정년‧폐업 등 원직복직 불가능한 부당해고 시 금전보상 받을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부당해고 판...
    Date2019.08.27
    Read More
  2. 국민소환제 20대 국회 통과를 위한 입법 토론회 개최

    국민소환제 20대 국회 통과를 위한 입법 토론회 개최 - 국민의 목소리 담아 한국정치현실에 맞는 구체적인 안 마련 필요 -    더불어민주당 국회혁신특별위원회(위원장: 박주민 최고위원)를 8월 28일(수)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국민소환제 2...
    Date2019.08.27
    Read More
  3. ‘불법재산환수, 더는 미룰 수 없다’ 국회 긴급토론회 개최

    ‘불법재산환수, 더는 미룰 수 없다’ 국회 긴급토론회 개최 - 해외 불법재산 환수 정부 합동조사단 출범 2년차 돌입 -  - 본격적인 해외 불법재산 환수 성과 기대 -   최순실 ‘국정농단’ 상고심 선고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에서 ‘...
    Date2019.08.27
    Read More
  4. 문희상 국회의장, ‘한-중남미 의회외교포럼 출범식 및 전문가 간담회’ 참석

    문희상 국회의장, ‘한-중남미 의회외교포럼 출범식 및 전문가 간담회’ 참석 - “의회외교포럼, 정부 외교의 보완적 역할 담당하고 외교입국 위한 상호 시너지 효과 만들 것” - 문희상 국회의장은 26일 “국제관계는 더욱 다양화 및 다층화 되는 가운데 대한민국...
    Date2019.08.26
    Read More
  5. 신상진 의원, 김현미 국토부장관 만나 성남(중원) 지하철 신속 추진 요청

    신상진 의원, 김현미 국토부장관 만나 성남(중원) 지하철 신속 추진 요청 자유한국당 신상진 의원(성남 중원구)은 지난 2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성남 중원구의 현안인 지하철의 신속한 추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
    Date2019.08.26
    Read More
  6. “자동차 화재 10대 중 6대는 기계적 전기적 요인”

    “자동차 화재 10대 중 6대는 기계적 전기적 요인” - “최근 3년간 15,047건 발생해 89명 숨지고, 382명 다쳐” - - 차량화재의 58%가 기계 및 전기적 요인 - - 지난해 자동차 화재 발생건수 최근 3년 중 최다 -    지난 한해 자동차 화재 건수가 최근 3년 중 가...
    Date2019.08.26
    Read More
  7. 어린이 안전사고 방지 위한 「어린이안전」 패키지 법안 발의

    어린이 안전사고 방지 위한 「어린이안전」 패키지 법안 발의 - 어린이의 신체구조에 적합한 통학버스 설비에 관한 요건 신설 - - 여러 부처에 산재돼있는 어린이안전 관련 사무 ‘행정안전부’로 일원화 -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용인정)은 21일 「어...
    Date2019.08.26
    Read More
  8. “김포도시철도 9월 28일 개통된다”

    “김포도시철도 9월 28일 개통된다” - 홍철호 의원, 장관으로부터 「5호선 김포 연장」도 약속 받아내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시을, 자유한국당)은 26일 김현미 국토부장관, 김두관 의원, 김포시장 등과 미팅 후 김포도시철도 개통...
    Date2019.08.26
    Read More
  9. 추미애 의원, 日수출규제 대응 및 정상회담 후속조치 논의 위해 러시아‧우즈벡 방문

    추미애 의원, 日수출규제 대응 및 정상회담 후속조치 논의 위해 러시아‧우즈벡 방문 - 한-러·CIS 의회외교포럼 대표단장 자격으로 6박 8일간 러시아 및 우즈벡 방문 - - 러시아 최대 과학연구단지 및 소재‧부품 특허기술 가진 대기업 만나 기술협력 논의 -   ...
    Date2019.08.26
    Read More
  10. 대학 입학금 2023년부터 전면 폐지된다

    대학 입학금 2023년부터 전면 폐지된다 - 교육위 전체회의, 대학 입학금 폐지 및 등록금 분할납부 명문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 - - 누리과정 정부 지원 3년 연장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등 총 11건 법률안 의결 -   2023년...
    Date2019.08.26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 253 254 255 256 257 ... 526 Next
/ 526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