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본문시작

홍석준 의원,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 촉구

posted Jan 06, 2023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뷰어로 보기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뷰어로 보기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공병만 기자]

홍석준.jpg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갑)은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처럼 방위산업기술 보호법도 외국에서 사용될 것을 알면서 유출하는 경우에 처벌되도록 하여 국내 방위산업기술의 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며, 이를 위한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첨단기술이 기업의 고부가가치 창출과 국제경쟁력을 좌우하고 국가 경제발전과 안보의 핵심 요소가 되면서 국가핵심기술과 방산기술을 해외로 유출하려는 범죄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 삼성전자의 반도체 핵심기술이 중국으로 유출되는 등 국가 경제의 근간이 되는 핵심기술의 해외 유출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 방산기술의 비약적인 발전과 함께 내부자 포섭 등 다양한 방법으로 기술탈취를 시도하며 경제는 물론 안보에 위협을 끼치고 있다.

 

홍석준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2년 까지 국가핵심기술 44건을 포함해 총 142건의 산업기술 해외유출 사건이 적발되었다. 주요 분야는 반도체(26건), 전기·전자(31건), 조선(15건), 디스플레이(21건), 정보통신(9건), 자동차(9건), 기계(13건) 등에서 주로 해외유출이 발생했다. 특히, 우리나라의 뛰어난 기술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반도체 분야의 해외기술유출은 2016년 1건에서 2019년 3건, 2022년 9건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핵심기술의 경우에는 반도체(8건), 전기전자(7건), 조선(13건), 디스플레이(6건) 등의 분야에서 주로 해외유출이 발생했다.

 

홍석준1.jpg

 

그런데, 법원의 사법연감에서 2014년부터 2021년까지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관련 법원의 판결(1심 기준) 결과를 보면, 1심 재판에서 처리된 총 95명 중 실형 6명, 집행유예 36명, 벌금형 11명, 무죄 33명으로 실형을 받은 경우는 6.3%에 불과했다. 

 

홍석준3.jpg

 

전문가들은 해외기술유출 범죄가 계속 발생하는 원인으로 솜방망이 처벌과 범죄에 대한 입증이 까다로운 현행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현행법은 국가핵심기술 및 산업기술과 방위산업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유출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 처벌하고 있다. 즉, 해외기술유출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외국에서 사용되게 할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 이를 입증하기가 까다로워 처벌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홍석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기술 보호법」 개정안 및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개정안은 국가핵심기술 및 산업기술과 방위산업기술의 경우 ‘외국에서 사용되게 할 목적’을 개정하여 단순히 외국에서 사용될 것을 알면서 유출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에도 처벌되도록 하여 국내 산업기술 및 방산기술의 보호를 강화하고자 했다. 즉, 현행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개정하여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이다.

 

지난 12.8. 「산업기술 보호법」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국내 산업기술의 보호 및 해외유출 방지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홍석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같은 취지의 내용을 담은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개정안은 아직 통과되지 못하고 여전히 해당 상임위인 국회 국방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다. 

 

방위산업기술의 유출은 막대한 경제적 손실은 물론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중대범죄이며, 특히 북한의 기술유출 시도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급히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고 해외유출 방지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국회에 계류 중인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개정안의 통과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홍석준 의원은 “국내 첨단기술의 해외유출 범죄가 계속 발생하고 있지만, 그동안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범죄 예방에 한계가 있었다.

 

최근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처벌의 실효성이 높아지고, 산업기술 해외유출 범죄가 감소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히며, “방위산업기술 보호법도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방산기술의 해외유출 범죄가 근절되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1. 서정숙 의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공병만 기자]   국민의힘 서정숙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비례대표)은 2월 8일 마약류 중독 관련 정책에 있어 수요억제 영역을 강화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작년 한해 동안 1만 2...
    Date2023.02.08
    Read More
  2. 김미애 의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공병만 기자]   국민의힘 김미애의원(부산 해운대을)은 7일, 마약류대책협의회 설치운영에 대한 근거와 역할을 규정하고, 중독자 등에 대한 사회 재활 근거를 마련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경찰청의 국내 마약류 사범 ...
    Date2023.02.07
    Read More
  3. 박주민 의원, 압수·수색 시 범죄혐의 관련 전자정보만을 제출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대표 발의

    [공병만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국회의원(국회 국제사법위원회·서울 은평갑)은 압수·수색 시 범죄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만을 제출하도록 정보저장매체 임의제출 처리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형사소...
    Date2023.02.06
    Read More
  4. 강민정 의원, 교원 정치 기본권 보장을 위해 정당법 등 개정안 발의

    [공병만 기자]   강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은 2월 2일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4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교...
    Date2023.02.03
    Read More
  5. 최연숙 의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 발의

    [공병만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국민의힘)은 공무원 등의 감염병 교육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의원이 발의한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은 감염병 유행 시 체계적이...
    Date2023.02.02
    Read More
  6. 설훈 의원, 오염정화 없는 용산공원 개방 막는 ‘미군공여구역법’ 발의

    [공병만 기자]   윤석열 정부가 오염정화 없이 용산공원을 국민들에게 개방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설훈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미군공여구역법’개정안이 주목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설훈 국회의원(경기 부천시을)은 00일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방시 ...
    Date2023.02.01
    Read More
  7. 윤미향 의원,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공병만 기자]   윤미향 국회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31일(화) 해양포유류와 동물보호 관련 조항을 전반적으로 정비한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약칭 해양생태계법)」과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
    Date2023.01.31
    Read More
  8. 안민석 의원, 「일본 정부의 사도 광산 세계유산 등재 재신청 철회 및 일본 근대산업시설 유네스코 권고 이행 촉구 국회결의안」 대표발의

    [공병만 기자]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경기도 오산)이 27일 「일본 정부의 사도 광산 세계유산 등재 재신청 철회 및 일본 근대산업시설 유네스코 권고 이행 촉구 국회결의안」을 대표발의 했다.   안민석 의원은 “대한민국 국회는 동아시아 평화와 미래지...
    Date2023.01.30
    Read More
  9. 김주영 의원, 인천2호선 김포-고양 연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 촉구

    [공병만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26일 오후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과 현안 간담회를 갖고 ‘인천지하철 2호선 김포-고양 연장사업’에 대한 조속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 및 착수를 촉구했다.     김주...
    Date2023.01.27
    Read More
  10. 김병기 의원, 15% 할인해도 안 팔린 악성 미분양 아파트 정부는 혈세로 제 값 주고 고가 매입 확인

    [공병만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국회의원(서울 동작구갑)이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LH가 악성 미분양 아파트를 터무니없는 고가로 떠안아 준 것이 확인됐다.     최근 LH가 ‘칸타빌 수유팰리스’의 미분양 물...
    Date2023.01.26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 40 41 42 43 44 ... 526 Next
/ 526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