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준비?여,야 증인채택 '준비부족,샅바싸움 치열’ <정치특집>
올해 국정감사가 2일 닷새 앞으로 다가오면서 상임위별로 증인·참고인 채택이 잇따르고 있다. 그러나 재벌 총수 등에 대한 증인채택 여부를 두고 여야 간 신경전이 올해도 어김없이 벌어지고 있다. 국감 대상기관이 672곳으로 사상 최대인데다 일부 상임위에서는 무더기 증인 채택이 이뤄지고 있어 뒤늦은 국감일정에 따른 여야 의원들의 준비 부족까지 겹쳐 '부실 국감'을 초래할 우려가 벌써 나오고 있다.
*산업위
특히 산업위의 경우 기관증인을 뺀 일반증인만 55명, 참고인도 27명에 이르고 있다.도성환 홈플러스 대표이사, 김병렬 GS칼텍스 대표이사, 차화엽 SK종합화학 대표이사를 증인으로 결정했다.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에 대해 '대운하 사업'이라는 글을 올려 징계를 받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이태 박사에 대한 명예회복 주장과 관련,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곽장영 노조지부장은 미방위의 참고인 명단에 올랐다.
*환노위
환노위에서는 재벌총수의 증인채택을 두고 여야 간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야당은 불법 파견 문제나 간접고용 문제를 다루기 위해 정몽구 현대차 회장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증인채택을 요구하고 있지만 새누리당은 민간기업 관계자를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은 정부·공공기관을 상대로 하는 국감 취지에 맞지 않고 기업의 경제활동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맞서고 있다.
*국토위
정종환 전 국토부장관과 심명필 전 4대강살리기추진본부장도 국토위에서 4대강 사업 증인으로 거론되고 있다. 4대강 사업에 따른 강물 수질조사를 위해 개발됐지만 '불량품' 판정을 받은 '로봇물고기 사업'과 관련해서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류영선 연구원이 증인으로 나오게 됐다.
신축 중인 제2롯데월드의 안전 문제 증인으로 시공사인 김치연 롯데건설 사장이 채택됐다. 특히 국토위는 경기 하남이 지역구인 새누리당 이현재 의원을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하남 미사강변도시 사업과 관련, 참고인으로 채택해 눈길을 끌었다. 이 의원은 미사강변도시 사업과 관련해 할 얘기가 있다면서 참고인 채택을 자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위
국방위에서는 군(軍) 사이버사령부의 정치개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야당이 연제욱·옥도경 전 사령관을 증인으로 요구했으나 새누리당이 재판 중이라는 이유로 반대하면서 증인채택은 일단 무산됐다. 윤일병 폭행사망 사건과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의 대응과 관련, 국방장관을 지낸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증인채택 요구도 있었지만 김 실장이 운영위 기관증인으로 출석함에 따라 채택되지 않았다.
*교문위
교문위에서는 야당이 이인수 수원대 총장, 송광용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의 증인채택을 요구했으나 새누리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참여연대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자신의 딸이 수원대 전임교원으로 채용되는 대가로 이 총장을 2013년 국정감사 증인에서 제외했다며 검찰에 고발한 상태다.
*기타
이 밖에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이주영 해양수산부장관과 김석균 해양경찰청장이 농해수위 국감의 기관증인으로 채택됐다. 청와대 김기춘 비서실장도 운영위 기관증인으로 채택돼 잇따른 인사실패에 더해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과 관련해 집중적인 추궁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정호성 제1부속실 비서관의 출석도 계속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통신 관련 기업을 중심으로 상당수의 기업 임직원도 증인 명단에 올랐다. 배경태 삼성전자 한국총괄부사장과 하성민 SK텔레콤 대표이사는 휴대전화 분리공시 무산과 관련 각각 증인과 참고인으로, 이석채 전 KT 회장과 김일영 KT샛 대표는 무궁화위성 불법 매각 논란과 관련해 미방위 증인으로 채택됐다. 황창규 KT 대표이사와 이상철 LG유플러스 대표이사, 강현구 롯데홈쇼핑 대표이사 등도 영업보고서상 경비 과대계상 의혹, 전·현직 임직원 납품비리 의혹 등으로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 선정됐다.
권맑은샘 기자 kbc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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