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예산심사 착수…376조 나라살림 놓고 여야 충돌
376조 원 규모로 책정된 새해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가 6일 막을 올린다. 국회는 이날 정홍원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첫 전체회의를 열어 종합정책질의를 한다. 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와 환경노동위,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등에서 상임위별 예산안 심사가 동시에 시작된다. 올해는 예산안의 예결위 처리 시한인 11월30일까지 한 달 가까운 '예산 전쟁'이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개정 국회법(일명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이달 말까지 예산안 심의를 마치지 못하면 12월 1일 본회의에 정부 원안이 자동 부의 되는 첫해인 만큼 여야 모두 신경이 날카롭게 곤두서 있기 때문이다. 일단 내년도 예산안은 여야 합의안이든, 정부 원안이든 12월2일 처리 시한을 12년 만에 처음 준수할 공산이 커 보인다. 앞서 국회는 2003년 이후 11년 연속으로 예산안 처리 시한을 넘기는 '위법 행위'를 저질러왔고, 이번 19대 국회 들어서는 준예산 편성 위기 속에 2년 연속 해를 넘겨 예산안을 가까스로 통과시켰다.
이미 새누리당은 이달 말까지 예결위에서 심의가 끝나지 못하면 12월2일 정부 원안을 처리하겠다고 공언했다. 또 예결소위를 구성하지 못한 상임위는 소관 예산을 곧바로 예결특위에서 심의하겠다며 야당을 강하게 압박하고 나선 상황이다. 홍문표 예결위원장도 5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한 달간 정기국회 파행으로 예산심사 기일이 촉박하지만, 법정 기일만은 지키겠다는 각오"라며 법정 시한 내 처리를 다짐했다. 그러나 자동 부의 제도의 시행에도 올해 역시 예산안 처리 시한을 넘길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예결위 처리 시한인 11월30일을 최대한 준수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도 "시한보다 충실한 심의가 중요하다"며 최대한 요구 사항을 관철하겠다는 속내를 드러냈다.
다만 야당도 처음 시행되는 예산안 자동 부의 제도가 내심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이다. 여야의 입장을 보면 실제로 기한 내 합의 처리가 쉽지만은 않아 보인다. 새누리당은 확장적 적자 재정 편성으로 서민 경제를 활성화한다는 계획이지만, 새정치연합은 이를 '빚더미 재정파탄 예산'으로 규정하며 제동을 걸고 나섰다.
정부가 책정한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보다 5.7% 증액된 규모로 추가경정예산 편성 수준의 금액이 더해진 '슈퍼 예산'에 해당된다는 평가다. 이 같은 예산 편성에 따라 내년 재정 적자는 33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여 야당은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를 강하게 제기하고 있다. 당정은 또 담뱃세, 주민세, 자동차세 등 지방세와 일부 국세를 올린다는 방침인 반면 야당은 이를 '서민 증세·부자 감세'로 부르며 반대하고 있다. 특히 새정치연합은 창조지식 경제단지 조성사업, 원격의료 제도화 기반구축 사업 등을 10대 삭감 사업으로 꼽는 등 이른바 '박근혜표 예산' 5조 원가량을 삭감하는 대신 주로 지방 재정을 지원하는 사업들을 10대 증액 사업으로 선정했다.
예산 부수법안을 놓고도 치열한 신경전이 불가피하다. 새누리당은 경제활성화 법안의 상당수를 새해 예산과 연계한 예산 부수법안으로 돌린다는 복안이다. 최우선 과제로 꼽는 각종 경기 부양·서비스 산업 활성화 법안 상당수에 대해 야당이 동의해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예산안과 함께 자동 처리되는 예산 부수법안으로 연계할 가능성이 크다. 새누리당은 이미 세입 부수법안 25개, 세출부수법안 7개를 예산 관련 부수법안으로 선정해놓은 상태다. 새정치연합은 초반 예산 심의 단계에서 이 같은 움직임을 총력 저지할 것으로 보여 시작부터 샅바 싸움이 치열하게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권맑은샘 기자 kbc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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