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전용 선상 카지노 -크루즈법 법사위 통과

 

정부가 '경제활성화 법안'으로 지정한 '크루즈산업육성법 제정안'과 '마리나항만법 개정안'이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두 법안은 지난해 여야 합의를 거쳤으나, 세월호 참사 이후 해양 안전을 이유로 논의가 보류된 바 있다. 이날 국회에 따르면 법사위 마지막 심사 법안이었던 크루즈산업육성법은 일부 자구 수정만 거치고 통과됐다. 크루즈산업육성법은 2013년 7월16일 김재원 새누리당이 발의한 제정안으로, 외국인 전용 선상 카지노를 허용하는 게 핵심이다.

 

 

제정안은 크루즈의 정의부터 육성 기본계획, 전문인력 양성, 크루즈산업 협회 설립, 세제 및 자금 지원, 법률 특례 규정을 총 망라하고 있다.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정부는 5년 단위의 크루즈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세우고, 항만공사는 외국 크루즈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정안은 크루즈산업 협회의 설립안도 담고 있다. 크루즈 사업자, 연구 및 교육기관 등이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크루즈산업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한 것. 제정안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기관 및 단체, 크루즈 사업자 등에게 필요한 경우 국세와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한편 마리나항만시설 내 주거시설 건립을 허용하는 내용의 마리나항만법 개정안도 이날 법사위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마리나항만시설의 정의를 '서비스시설'에서 '서비스시설 및 주거시설'로 확대한 것이 핵심이다. 정부는 법 공포 후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요청했으나 법사위는 3개월 후 시행으로 수정 의결했다. 일부 야당 의원들이 난개발을 우려한 때문이다. 원안은 강 주변에 마리나항만을 조성할 수 있게 돼 있었지만, 강 주변을 제외하고 바다 주변에만 마리나항만을 조성할 수있게 수정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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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맑은샘 기자 kbc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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