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본문시작

현오석, 예산안 심사 호소…"일자리 65만개 차질"(종합2보)

posted Dec 01, 2013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뷰어로 보기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뷰어로 보기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 의사일정을 전면 거부 중인 민주당에 대해 "국회로 돌아와 예산안을 심사해달라고 호소했다. << 연합뉴스 DB >>

 

 

"정치가 블랙홀 돼선 안 돼…주무부처가 공기업 부채 관리"

 

(세종=연합뉴스) 박용주 이지헌 기자 =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 의사일정을 전면 거부 중인 민주당에 대해 "국회로 돌아와 예산안을 심사해달라고 호소했다.

 

현오석 부총리는 1일 서울 시내 한 식당에서 기자들을 만나 "국민은 집 나간 가족(야당)을 기다리는 심정일 것"이라면서 "반대해도 좋으니 바깥에서 얘기하지 말고 좀 들어와서 얘기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새해 예산안 처리의 법정 시한인 12월2일을 하루 앞둔 이날까지 예산안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는커녕 상정조차 되지 못해 사상 초유의 준(俊)예산 편성 가능성이 불거지면서 현 부총리가 이날 읍소에 나선 것이다.

 

현 부총리는 현재 국회 상황을 블랙홀로 비유했다.

 

그는 "정치가 경제나 법안 등 모른 것을 빨아들여 꼼짝 못하게 하는 블랙홀이 되고 있다"면서 "이런 현상이 고착화면서 결국 필요 이상의 비용을 지출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 내에서 지출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논쟁이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논의 자체가 이뤄지지 않으면 불확실성이 증폭돼 걱정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경기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에도 여야의 극한 대치는 곤혹스럽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현재 경기는 갈림길에 서 있다"면서 "외국 신용평가사의 신인도뿐 아니라 국내 시장에 주는 메시지가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확실한 방향으로 가줘야 하는데 반대로 가고 있다"면서 "정책의 신뢰성에 문제가 생기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예산안이 제때 통과되지 않는 문제에 대해 "예산은 갓난 애부터 어르신까지 모두에게 영향을 미친다"면서 "대학생 등록금, 어르신 기초연금을 비롯해 기초 생활 수급자 등이 모두 영향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현 부총리는 "예산안 처리가 올해를 넘겨 사상 초유의 준예산이 편성되면 65만개에 달하는 일자리 예산 집행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면서 지자체가 실업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겨울철 재정 지원 일자리, 노인 대상의 취로 사업 등을 예로 들었다.

 

그는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경기 회복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사회간접자본(SOC) 지출도 불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내년 SOC 예산은 23조3천억원으로 이중 계속비 성격인 3조1천억원 정도만 집행되고 나머지 약 20조원 상당은 중단된다.

 

현 부총리는 "준예산은 천재지변 등을 의식해서 만든 제도지 국회 처리 등으로 지연될 때를 대비해서 만든 제도가 아니다"면서 "준예산을 논의한 것 자체가 안타깝고 불필요한 불안감을 만드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과 관련해 "정책사업이나 의욕적 투자 등에 따른 부채 증가 등 원인을 공개할 것"이라며 "부채 관리 계획을 세우면 부처를 중심으로 고용률 70%를 체크하듯 진행 상황을 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주무부처의 장관이 책임지고 공공기관 부채를 관리하면서 관련 문제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하고 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하도록 할 것"이라면서 "과도한 복지는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주고 시정이 안된다면 경영평가 과정에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4차 무역투자진흥회의와 관련해선 "의료 또는 관광 부분 등 서비스 분야를 중심으로 전향적인 규제 완화를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speed@yna.co.kr,

pan@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3/12/01 17:55 송고


  1. 본사 엄원지 회장 미국 LA 行 - 문화예술 교류 차 1주일 일정 출국

    스포츠닷컴 발행인인 엄원지 회장 LA현지 문화예술단체 교류, 2014년도 韓美 간 문화우호행사 추진 차 ‘KLP 코리안-라티노 파트너십 2013 ’행사에 참석 [남전우 기자/스포츠닷컴] 스포츠닷컴(주) 대표이사인 엄원지(엄대진) 회장이 3일(한국시간) 오후 4시 타...
    Date2013.12.03
    Read More
  2. 한국 대미 무역흑자 2년 연속 사상 최대 확실

    부산항 감만부두와 신선대부두에서 수출 화물 선적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 연합뉴스 DB >> 미국, 원화 절상과 흑자 축소 압박 커질 전망 (서울=연합뉴스) 박진형 기자 =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가 작년에 이어 올해도 2년 연속 사상 최대를 경신할 것이 확실...
    Date2013.12.02
    Read More
  3. 현오석, 예산안 심사 호소…"일자리 65만개 차질"(종합2보)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 의사일정을 전면 거부 중인 민주당에 대해 "국회로 돌아와 예산안을 심사해달라고 호소했다. << 연합뉴스 DB >> "정치가 블랙홀 돼선 안 돼…주무부처가 공기업 부채 관리" (세종=연합뉴스) 박용주 이지헌 기자 =...
    Date2013.12.01
    Read More
  4. 한국재난구호, 임원위촉 및 시상식 가져

    한국재난구호, 임원위촉 및 시상식 가져 [류재복 대기자/스포츠닷컴] 지난 11월 29일 오후, 서울 양재동 소재 서울호텔(구, 교육문화원) 2층에서 (사)한국재난구호(이사장 조성래) 임원위촉식 및 시상식, 그리고 결산 행사가 임원 및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가...
    Date2013.11.30
    Read More
  5. KADIZ 3∼4개 확대방안 검토…이어도는 모두 포함

    이어도에 설치된 우리나라 해양과학기지의 모습. <<연합뉴스DB, 해양조사원 제공>> "군 작전구역(AO)·비행정보구역(FIR) 등과 일치 방안 논의"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확대를 위한 정부 부처간 협의가 빠른 속도로 진척되고 ...
    Date2013.11.29
    Read More
  6. 北외무성 "美의 부당한 전제조건 용납 않을 것"(종합)

    미국 6자회담 수석대표인 글린 데이비스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 <<연합뉴스DB>> 데이비스 美특별대표 발언 비난…이란 핵협상 타결은 언급 안해 (서울=연합뉴스) 김정은 기자 = 북한은 6자회담 미국측 수석대표인 글린 데이비스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
    Date2013.11.29
    Read More
  7. 北 휴대전화 200만 시대…"손전화 없이 연애 못해"

    휴대전화 사용하는 북한 주민들 (서울=연합뉴스) 북한 평양시내에서 주민들이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다. 2013.8.21 << 연합뉴스 DB, 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 >> photo@yna.co.kr 38노스 "부의 상징이자 필수품으로 빠르게 확산" (서울=연합뉴스) 권수현 기자 =...
    Date2013.11.29
    Read More
  8. 정부 "억류 우리국민 송환요구"…北, 통지문 수령거부

    경기도 파주시 통일대교에서 경찰들이 임진강 이북을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DB>> 통일부, 신원확인 및 석방 거듭 촉구…"인도주의 반하는 처사" (서울=연합뉴스) 홍제성 기자 = 정부는 26일 북한이 남쪽 정보원 첩자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주장한 것과 ...
    Date2013.11.29
    Read More
  9. 여야 '인준안·종북 논란' 전방위 충돌…정국 급랭

    황찬현 감사원장 청문보고서 여당 단독채택 (서울=연합뉴스) 배정현 기자 =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위 전체회의에서 서병수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야당의원들이 불참해 여당 단독으로 보고서를...
    Date2013.11.28
    Read More
  10. 파라과이 아이들 치아 건강 돌보는 한국 청년들

    파라과이 아이들에 올바른 칫솔질법 교육 (서울=연합뉴스) 파라과이에 파견된 한국국제협력단(KOICA) 국제협력의사들과 봉사단원들이 파라과이 아이들에게 올바른 칫솔질 방법을 가르치고 있다. 2013.11.28. <<재외동포부 기사 참조, 단원 제공>> photo@yna.c...
    Date2013.11.28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 479 480 481 482 483 ... 542 Next
/ 5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