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본문시작

‘尹 2차 체포’ 집행 앞두고 與 ‘비상계엄특검법’안 논의

posted Jan 15, 2025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뷰어로 보기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뷰어로 보기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관저 주위14.jpg

 

 

[스포츠닷컴 박태국 대기자]

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2차 체포집행 임박 소문이 나도는 가운데 여당은 대통령 체포를 하지않는 조건으로 비상계엄특검법을 논의하자 하고 있고, 야당은 '내란특검법' 표결 추진을 앞두고 있다.

국민의힘 안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바로 눈 앞에 둔 상황에서 나왔는데 비상계엄특검법이란 야당의 '내란특검법'에 비해 수사대상이나 규모까지 크게 줄어든 것으로 '외환유치'대북·안보정책과의 직결을 이유로, 내란선전·선동 혐의는 일반 국민까지 마구 수사를 이유로 대상에서 제외했다.

국민의힘 안은 외환과 내란 선전·선동, 고소·고발을 삭제하는 등 5개 항목이고, 야당 안은 계엄 사태를 포함한 정부의 대북정책 관련해 외환 유치 행위와 내란 선전·선동 등 11개 항목이다.

수사 관련해 기간은 110()·150()이고 수사인력도 68() ·155()이며, 압수수색도 여당 안은 국가안보를 이유로 군사상 기밀 장소 불허로 규정하고 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이러한 안을 내놓은 것은 야당이 발의한 '내란특검법'이 표결을 앞둔 상황에서 당내 이탈표를 막는데에 중점을 둔 것으로 정가는 판단하고 있다.

한편 공수처가 윤 대통령 체포를 15일 새벽부터 집행 압박을 시작해 귀추가 주목된다.

 

 

 

 


  1. 檢, 尹 기소·석방 고민

    [스포츠닷컴 박태국 대기자] 26일 검찰이 전국 검사장을 소집해 윤 대통령을 구속 기소할지, 석방한 뒤 추가 수사를 거쳐 기소할지 여부 등 다양한 논의를 했다. 2시간 45분가량 진행된 이번 회의에 대한 최종 결론은 검찰총장이 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귀추가...
    Date2025.01.26
    Read More
  2. 헌재, 李 방통위원장 탄핵소추 기각

    [스포츠닷컴 박태국 대기자] 23일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8월 2일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해 제기된 건에 대하여 기각 결정을 함에 따라 이 위원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했다. 국회가 제기한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소추건은 주요 쟁점이 방...
    Date2025.01.24
    Read More
  3. 권성동, “문형배·이재명 친분” 주장 野 “악의 음모”

    [스포츠닷컴 박태국 대기자] 22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권성동 원내대표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이 헌법재판소를 방문해 문 권한대행 등을 만나고자 했으나 헌재 측에서 외부 일정을 이유로 만남을 거부해 목적이 이뤄지질 않았다. 또 이날 권 ...
    Date2025.01.23
    Read More
  4. 설 명절 10일간 ‘특별교통대책기간’ 3482만 명 이동 예상

    [스포츠닷컴 박태국 대기자] 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설 명절을 맞아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10일간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지정해 운영한다. 그리고 임시공휴일인 27일부터 설 연휴 마지막 날인 30일까지 고속도로 통행료를 무료로 운영한다. 또 KT...
    Date2025.01.21
    Read More
  5. 民主, 윤 대통령 40% 지지율 여론조사 이의신청 기각

    [스포츠닷컴 박태국 대기자]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근간 각 여론조사 기관들이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을 발표하고 있는 사실에 대해 여론조사 왜곡과 조작 등에 대응하기로 했다. 이에 최근 더불어민주당은 선관위에 최근 탄핵소추안 통과 이후 윤 대통령의 ...
    Date2025.01.21
    Read More
  6. 트럼프 취임식 與 방미단(대표: 나경원 의원) "韓정치실상 알리고, 자체핵무장 포함 안보경제 대응논의"

    (사진=2019년_7월24일_존_볼턴_미국_백악관_국가안보보좌관과_회동) [스포츠닷컴 박태국 대기자] 17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나경원 의원(5선·서울동작을)이 국민의힘 방미단 대표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 대미 적극외교에 나선다. 나 의원은 트...
    Date2025.01.18
    Read More
  7. 與, 사법절차 尹 KTX급·李 완행

    [스포츠닷컴 박태국 대기자] 16일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회의에서 “대통령에 대한 사법 절차들은 KTX급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사법 절차의 완행열차에 느긋하게 앉아 있는 사람도 있다. 바로 이재명 대표”라고 비판했다. 이는 현재 윤석열...
    Date2025.01.17
    Read More
  8. 윤 대통령 조사 중 진술 거부

    [스포츠닷컴 박태국 대기자] 15일 공수처는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해 정부과천청사로 호송해 현재 조사 중이다. 윤 대통령은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헌정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이 내란수괴혐의로 체포된 사건은 국내외 대한민국의 위상을 떨어...
    Date2025.01.15
    Read More
  9. ‘尹 2차 체포’ 집행 앞두고 與 ‘비상계엄특검법’안 논의

    [스포츠닷컴 박태국 대기자] 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2차 체포‘ 집행 임박 소문이 나도는 가운데 여당은 대통령 체포를 하지않는 조건으로 ‘비상계엄특검법’을 논의하자 하고 있고, 야당은 '내란특검법' 표결 추진을 앞두고...
    Date2025.01.15
    Read More
  10. 조국혁신당, '내란 회복 지원금'(가칭) 30만원 선 제안

    [스포츠닷컴 박태국 대기자] 12일 조국혁신당이 신년 기자간담회를 국회에서 열어 "윤석열 체포가 지지부진해지며 소상공인 지역경제가 말할 수 없이 침체됐다"면서 민생경제 회복 방편인 전국민 1인당 20~30만 원 선의 '내란 회복 지원금'(가칭) 지...
    Date2025.01.12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 548 Next
/ 5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