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본문시작

소병철 의원, 「여순사건법」 이어 「거창사건배상법」 대표 발의

posted Nov 24, 202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뷰어로 보기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뷰어로 보기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공병만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제사법위원회)은 대한민국의 비극적인 현대사인 여순사건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을 통과시킨데 이어 오늘 24일, 동서 화합을 통한 과거사 치유에 앞장서기 위해 거창양민학살사건(이하 ‘거창사건’)에 대해서 국가의 실질적인 배상 등 필요한 지원을 보장하는 「거창사건관련자의 배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이하 ‘거창사건배상법’)을 대표발의했다.

 

소병철.jpg

 

1951년 발생한 우리나라의 아픈 과거사 중 하나인 거창사건은 1996년, 특별법 제정 이후 사건 관련한 희생자와 그 유족에 대해서 진상을 규명하고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해 노력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창사건의 관련자에 대한 국가의 실질적인 배상은 전무한 상태로 남겨져 있어 완전한 과거사 치유와 해결을 위한 거창사건배상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다. 

 

거창사건 관련자에 대한 배·보상 법안은 지난 16대 국회부터 20대 국회까지 총 10번에 걸쳐 252명의 국회의원이 발의해 왔지만 매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임기 만료 폐기, 폐기 되어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거창사건 희생자 유족회(회장 이성열)는 73년 만에 여수·순천 10·19 사건(이하 ‘여순사건’)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하여 1년 여 만에 국회를 통과시킨 소병철 의원을 직접 찾아가서 거창사건배상법 성안과 발의를 요청했다.

 

소 의원은 유족회의 간곡한 요청에 따라 즉각 거창사건배상법 성안 작업에 착수하였고 지난 9월 27일과 11월 10일 2회에 걸쳐, 이성열 거창사건 희생자 유족회장·이용구 부회장·서종호 서울지회장과 법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법안의 조문 하나 하나를 조목조목 설명드리는 절차를 통해 발의할 법안에 대해서 합의하는 과정까지 거쳤다.

 

한편, 소 의원이 거창사건배상법을 대표발의한 데에는 지난 6월 29일, 국회 발의 20년 만에 국회를 통과한 여순사건법의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중요한 모델을 제시한다는 큰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소병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거창사건등배상법은 총 27개의 조항과 3개의 부칙으로 성안했다. 거창사건 관련자 및 유족에 대한 배상과 그 밖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거창사건관련자배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와 위원회의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한 자문기구, 실무를 담당할 실무위원회를 두도록 했고 배상금·의료지원금·생활지원금 지원 근거와 추모사업을 추진 하는데 있어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게 사업을 위탁하고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며, 거창사건 관련자와 유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 치유를 위한 트라우마 치유사업 실시 등 다양한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소병철 의원은 “대한민국의 비극적인 과거사를 치유하고 미래로 나아가는 길에는 동서가 따로 있을 수 없다” 며 “이것이 여순사건법을 통과 시킨 이후 거창사건배상법을 발의한 이유”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소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할 국가가 도리어 무고한 민간인을 희생시킨 여순사건, 거창사건 등과 같은 과거사를 치유하는 것은 당연한 일” 이라고 밝히고 “거창사건배상법 발의로 거창사건 희생자와 유족들의 아픔을 완전히 치유하고 동서화합과 민주주의 발전을 이끌어 미래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1. 진선미 의원, ‘코로나19 이후 소비생활의 변화와 입법과제’ 정책세미나 개최

    [이영란 기자]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국회의원(서울 강동갑, 정무위원회)은 제26회 소비자의 날을 맞아 유의동 국회의원,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과 공동으로  ‘코로나19 이후 소비생활의 변화와 입법과제’를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11월 29일(월) 개최한...
    Date2021.11.26
    Read More
  2. 강득구 의원, 공흥지구개발당시, 토지보상 대상 22,199㎡ 가운데 22,146㎡가 윤 후보자 처가 소유로 드러나

    [공병만 기자]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자의 처가 회사인 ‘이에스아이앤디’의 공흥지구 개발 당시, 전체 토지수용보상 대상 17개 지번 가운데 국유지 약간을 제외한 모든 토지가 윤 후보자의 장모인 최은순씨 소유이거나 배우자 김건희씨도 이사로 등재된 가족...
    Date2021.11.25
    Read More
  3. 강선우 의원, 「장애인복지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등 2건의 개정안 대표발의

    [이영란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갑)은 어제 24일(수) 장애인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성교육 및 성범죄 예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장애인복지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등 2건의 개정안을 대표발...
    Date2021.11.25
    Read More
  4. 소병철 의원, 「여순사건법」 이어 「거창사건배상법」 대표 발의

    [공병만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제사법위원회)은 대한민국의 비극적인 현대사인 여순사건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을 통과시킨데 이어 오늘 24일, 동서 화합을 통한 과거사 치유에 앞장서기 위해 거창양민학...
    Date2021.11.24
    Read More
  5. 어기구 의원, 「목재이용법」 개정안 대표발의

    [이영란 기자]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충남 당진시)은 24일, 적합한 요건을 갖춘 목재산업 관련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목재 품질검사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내용의 「목재이용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
    Date2021.11.24
    Read More
  6. 노웅래 의원, 친환경 유통물류 가이드라인 발표

    [공병만 기자]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민주연구원장·서울 마포 갑)은 지난 22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친환경 유통물류를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유통물류 업계가 자발적으로 만든 친환경 실천방안의 내용이 담긴 ‘친환경 유통물류 가이드라인’...
    Date2021.11.23
    Read More
  7. 강선우 의원,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영란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갑)은 오늘 23일(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 아동·청소년에게 연령에 맞는 자립생활지원을 제공하도록 하는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자립...
    Date2021.11.23
    Read More
  8. 박완주 의원,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공병만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사진·천안을·3선)이 오늘(22일) 학교에서도 금융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금융교육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 및 실시하는 내용을 담은「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
    Date2021.11.22
    Read More
  9. 최혜영 의원, 장애인권리보장법안 및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영란 기자]   최혜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은 11월 18일 UN 「장애인권리협약」의 국제적 수준을 반영하고, 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사회참여 실현에 필요한 구체적인 권리 규정을 담은 「장애인권리보장법안」과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 장애...
    Date2021.11.22
    Read More
  10. 이형석 의원, 주민과 소통하는 ‘찾아가는 의정보고회’ 개최

    [공병만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은 21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제21대 국회 의정활동 성과를 주민들에게 직접 보고하는 의정보고회를 개최한다.   이 의원은 ​광주 북구을 지역구 11개 동(洞)을 일일이 찾아가 의정보고회를 열 계획...
    Date2021.11.19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 436 Next
/ 4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