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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코로나19 이후 소비생활의 변화와 입법과제’ 정책세미나 개최

posted Nov 26,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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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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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진선미 국회의원(서울 강동갑, 정무위원회)은 제26회 소비자의 날을 맞아 유의동 국회의원,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과 공동으로  ‘코로나19 이후 소비생활의 변화와 입법과제’를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11월 29일(월) 개최한다.

 

이번 정책세미나는 코로나19 전후의 변화를 조망해 볼 수 있는 ‘한국의 소비생활지표’를 통해 최근 디지털 소비생활 이슈를 살펴보고, 이러한 변화로부터 입법에 반영되어야 할 과제들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한국소비자원에 의하면 코로나 19 이후 국민의 디지털 소비가 전년도에 비해 2배 확장되었고(국민 1만명 중 82.1%), 불만·문제 경험도 이에 비례해 증가되었다. 또한 온라인 플랫폼 거래에서 분쟁이 생겼을 때 플랫폼 운영기업이 분쟁해결의 당사자라고 인식하고 있고(64.7%), 거래 당사자를 손쉽게 확인하는 제도의 도입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나(73.4%) 관련 시장에서의 규율체계 개편이 필요한 실정이다.

 

황미진 정책연구위원의 ‘코로나 19 이후 디지털 소비생활 현황 및 변화’, 김도년 정책연구위원의 ‘변화하는 소비환경에서의 입법과제’ 발표 이후에 좌장을 맡은 한국소비자원 배순영 정책연구실장을 중심으로 김영찬 교수(연세대 경영학과), 나종연 교수(서울대 소비자학과), 정진명 교수(단국대 법학과), 윤명 사무총장(소비자시민모임), 이오은 운영위원장(온라인쇼핑협회), 전영재 서기관(공정위 전자거래과)이 참석해 종합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진선미 의원은 “소비자의 날을 기념하여 한국소비자원과 국회, 소비자정책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코로나 19 전후 디지털 소비생활의 변화상을 살펴보고 이에 따른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한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라며 “세미나에서 제시된 학계, 소비자단체, 정부, 사업자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시장에서의 신뢰 확보 및 소비자의 권익 향상을 위한 제도 마련에 적극적으로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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