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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장, "가상화폐거래소 전면폐쇄·불법거래소 폐쇄 모두 검토 중“

posted Jan 18,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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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장, "가상화폐거래소 전면폐쇄·


불법거래소 폐쇄 모두 검토 중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정부는 가상화폐 거래소를 전면 폐쇄하거나 불법행위를 저지른 거래소만 폐쇄하는 두 가지 방안을 모두 검토하고 있다18일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이 "근본적으로 거래소를 (전면) 폐쇄하느냐, 아니면 불법행위가 존재하는 거래소를 폐쇄하느냐"고 묻자 "협의 중인 안 중에는 두 가지 다 들어 있다"고 답변했다.


그는 "현행법하에서 과열·불법행위를 차단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텐데, 그중 현재 (경찰) 조사를 받는 거래 취급업자 문제가 심각하다면 그 정도에 따라 상응하는 조치가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전반적으로 거래소 문을 닫게 하거나 하는 것은 입법적 근거가 필요한데,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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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가상화폐 거래소 약관 조사와 관련해 "조사가 끝나서 조만간 조치에 들어갈 것"이라고 예고하면서 "가상통화 (거래)와 관련한 것은 투자라기보다 투기적인 양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홍 국조실장은 가상화폐 거래소 법령정비 방안에 대해 "지금의 거래소에 대해 법령의 근거가 필요하다""새로운 법의 제정과 개정까지 포함해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업자로 등록해 가상화폐 사설 거래소가 운영되고 있다'는 의원들의 지적에 홍 국조실장은 "일단 공정위는 (거래소를) 전자상거래법상의 전자통신업종으로 보지 않는 쪽으로 의견이 모였다"라며 "공정위가 추가로 검토해 관계부처 차관회의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 측 참석자들은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발언 논란과 관련해 어느 정도 부처 간 조율이 이뤄진 상황에서 나온 발언이라고 설명하면서도 결과적으로 정책 혼선을 초래했다며 고개를 숙였다. 최 위원장은 박 법무부 장관의 발언에 대해 "부처 간 조율이 안 됐다고 얘기하기는 어렵다""현행법 테두리 내에서 (가상화폐) 과열을 진정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해 왔지만, 부작용을 기존 시스템으로 막기 어렵다면 거래소 자체를 폐쇄하는 게 필요할지도 모르겠다(는 논의가 정부 내 있었다)"고 해명했다.

 

홍 국조실장은 "가상화폐에 대한 일부 확정되지 않고, 정부 내에서 조율되지 않은 사안들이 바깥에 표출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국무조정실이 잘 조율하고 정제해서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은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가격의 '거품'이 붕괴할 것이라는 데 내기를 걸겠다고 했던 자신의 발언에 대해 "한국에만 비트코인 가격에 프리미엄이 있어서 그런 거품은 없어지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얘기하다가 정제되지 않은 표현을 사용했다""송구스럽다"고 사과했다.


스포츠닷컴 경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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