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골프관련 세율인하 검토 안한다" 

 

정부가 실무선에서 세금혜택을 포함한 골프 활성화 방안 마련에 나섰다가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를 부인해 세금혜택 부문은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최 부총리는 4일 이날 국회 기재위의 연말정산 관련 현안보고에서 "현재로서는 (골프 관련 세율 인하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골프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하고 내주께 문화체육관광부가 세금혜택 여부가 포함된 초안을 만들고 기획재정부가 이를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조만간 골프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골프와 관련한 세금을 인하할지, 인하하게 되면 관련 세목과 인하폭을 어떻게 할지 등을 검토해 담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전날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회의에 앞서 가진 티타임에서 세간에 알려진 골프 금지령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하면서 골프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주문한 데 따른 것이다.

 

 

최 부총리도 이 자리에서 "국내에서 골프와 관련해 특별소비세, 개별소비세(가 붙고), 말씀하신대로 너무 침체돼 있어 해외에 가서 사실은 많이 하지 않느냐"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정부의 세금혜택 부여 검토 사실이 논란이 되자 최 부총리가 부인하고 나선 것이다. 이에 따라 골프와 관련한 세목 조정 및 세율 인하는 현실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현재 골프와 관련해서는 라운딩에는 1인당 개별소비세 2만1120원이 부과되고 있고,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취득세 등의 세율도 다른 업종보다 높은 편이다.

 

<권맑은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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